[인민일보 평론] 제도 체계로 인민의 주인 역할 보장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1일] 중국의 민주주의 실천이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우위와 특징을 나날이 충분히 발휘시키면서 인류가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는 길을 넓혔고 인류의 정치 문명 진보에 중국 지혜로 가득 찬 중요한 기여를 했다.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기간 대표들이 발의한 9180건은 현재 모두 처리가 끝나 대표들에게 회답했다. 대표들이 제기한 문제 중 해결되었거나 점진적으로 해결될 계획인 것이 전체 건의의 71.28%를 차지한다. 전국정협 13기 3차회의 이후 정협 위원과 정협 각 참가기관이 제출한 제안 5974건, 입안 5044건의 처리 및 회답률은 99.64%에 달한다… 중국 양회(兩會)에서 나온 데이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넘치는 활력과 높은 효율성을 세계에 방증했다.

세계에 똑같은 정치제도 모델은 없다. 한 나라가 어떤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어떤 정치 발전 노선을 걷는지는 그 나라의 국정(國情)과 성격에 걸맞아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도 강조했다시피 자국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양분을 흡수한 제도만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쓸모가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 노선은 근대 이래 중국인민이 장기간 분투한 역사적 논리와 이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당의 본질적 속성을 유지하고 당의 근본적 목적을 실천하는 필연적 요구이다.

신중국 수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단결시켜 이끌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 노선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견지해 가장 광범위한 인민 민주 실현에 올바른 방향을 확립했다. 새로운 시대에 진입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 노선이 점점 넓어지고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제도 체계가 점점 완벽해지면서 사회주의 민주제도는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됨,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적 장치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중국의 기본정치제도로서 중국공산당, 중국 인민과 각 민주당파, 무당파 인사의 위대한 정치 창조물이자 중국 토양에서 생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당제도이다. 민족지역자치제도와 기층군중자치제도 또한 중국의 기본정치제도이다.

실천을 통해 이는 인민의 정치생활 참여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제도적 설계임이 증명되었다. 매년 대표위원들이 민의를 듣고 대책 방안을 내놓은 직무 수행 답안지를 펼치면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 활력을 고취한 선명한 특징을 볼 수 있다. 중국인이 양회에 큰 기대를 건다는 사실은 중국 제도 체계가 국민의 인정을 받았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며, 이는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쓸모 있는 민주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민이 민주권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려면 인민이 선거 때 투표권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인민이 일상 정치생활 중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또한 인민이 민주선거를 진행할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하고 인민이 민주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을 진행할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인민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인민 내부의 각 분야가 충분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최대한 일치를 보는 것은 중국 사회주의 민주의 두 가지가 상호 보충하고 시너지를 내는 중요한 형식으로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적 특징과 우위를 함께 형성했고 세계에 심오한 시사점을 주었다. 국제 사회의 많은 평가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이 성공을 이룬 중요한 원인은 “중국식 민주제도의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조절학파의 태두 미셸 아글리에타(Michel Aglietta)는 “경제와 정치 행위가 민주적인지는 이것이 국민의 복지에 유리한 것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인민의 복지를 꾸준히 증진한 것이 바로 민주”라고 말했다.

제도 체계로 인민의 주인됨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의 흔들림없는 선택이다. 중국의 민주주의 실천이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우위와 특징을 나날이 충분히 발휘시키면서 인류가 민주적 이상을 추구하는 길을 넓혔고 인류의 정치 문명 진보에 중국 지혜로 가득 찬 중요한 기여를 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1년 3월 10일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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