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는 국제 해양 환경과 식품안전, 인류의 건강에 직결된다. 국제사회에서 허가한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방류가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의 궁금증에 대해 국제원자력한림원(INEA) 회원인 우이찬(吳宜燦) 중국과학원 원사를 인터뷰했다.
방사성 오염의 최종 처리 책임은 오염유발자가 져야
Q1.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원자력안전은 인류의 생사존망에 직결되는데 원전 오염수 처분 및 방출에 관한 국제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A1. 핵폐기물은 각기 다른 수준의 방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처분과 방출은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국제 및 업계 관련 규정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현재 방사능이 환경과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삼중수소(트리튬)는 생물체에 들어간 후 축적되기는 쉬우나 신진대사를 통해 잘 배출되지 않는다. 저선량의 삼중수소라도 생물체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어업과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불확실성이 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 자국민 및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여론은 일본 본토 및 이웃국의 어업 등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핵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관련 국제 조약은 핵폐기물 처분의 주체적 책임을 명시했다. 이 중 1994년 채택된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과 1997년에 채택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안전 공동협약’(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은 오염유발자가 방사성 오염의 최종 처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핵폐기물이 인위적으로 통제될 수 없는 환경에서 미치는 영향은 한 국가나 지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핵폐기물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우선 부피를 줄이는 처리를 해야 한다. 부피를 줄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액체 핵폐기물은 여과, 흡착, 증발, 수소 분해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부피를 줄인 후 핵폐기물을 수집∙정리한 다음 특정 용기나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핵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밀봉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며 환경에 배출하지는 않는다.
처분 방안은 국제 여러 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검증 거쳐야
Q2. 사실 일본은 수년 간 5가지 처분 방식을 검토해 왔는데 왜 최종적으로 해양 방류 방식을 선택했나?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A2. 관련 보도에 따르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층 주입, 해양 방류, 수증기 방출, 수소 분해 뒤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퇴역 계획 시간표를 감안한 전제에서 해양 방류와 수증기 방출은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지층 주입, 수소 분해 뒤 방출, 지하 매설 등 3가지 방식은 기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방안 중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 방식을 선택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는 현재 120여만톤에 달한다. 현재 공개자료로 볼 때 1회 방류 총량, 희석 방식, 방류 빈도, 지속 기간 등 상세한 방류 계획과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처리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방안은 상세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해야 하고, 국제 여러 기관의 충분한 소통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특히 인접한 이해관계국과 심도 있는 협의로 의견 일치를 이루어야 하며 전체 방류 기간에 걸쳐 제3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2020년 연구보고서 중에 건의로도 강조되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배출 농도 한계치와 연간 배출량의 한계치만 있을 뿐 방사성 핵종 배출총량에 관한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기준을 제정할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환경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방류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가입국으로서 해양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사용가능하고 시행가능한 최선의 수단’임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처분 방법을 채택하든 구체적인 실시와 과정은 모두 국제사회에 충분히 공개해 국제 제3자 전문가와 이해관계국의 충분한 검증과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전 오염수 처리는 위험성 인식과 소통 잘 해야
Q3.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작년 9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하면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한 후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은 후에도 직원이 건네주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전문적인 처리를 거친 원전 오염수는 정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원전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발전시켜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A3. 방류 기준과 마실 수 있는 기준은 다르다. 현재 발표된 자료는 처리 후의 원전 오염수를 바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원자력안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원전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소통도 중요하다. 사실에 기반한 토대에서 각국 및 대중의 관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해양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처리 문제는 단순한 일본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관리감독 하에서 자국 국민, 주변국 및 국제사회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는 한편 대중을 올바르게 인도해 위험성 인식과 소통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원전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용하면 안전성은 보장받을 수 있다. 차세대 원전 시스템은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인간친화성과 환경친화성이 더 좋아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처리에 주목해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하면서도 환경에 영향이 적은 처리 방안을 촉구하는 것 외에도 심층적인 관점에서 원전의 후속적인 발전은 기술 면에서 혁신을 단행해야 하며, 더욱 첨단적인 원자로를 개발해 원전 사고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핵폐기물 발생과 방출을 줄이고 원자력안전을 원천적으로 확보하면서 원전을 이용해 인류를 더 행복하게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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