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 5대 죄상④ 인도적 재앙인 간섭주의

[인민망 한국어판 5월 9일] 냉전 종식 이후 단계별로 미국은 유고슬라비아에 인종청소로 이른바 ‘인도주의 간섭’을 하고, ‘보호적 책임’을 내세워 타국의 정치와 사회 개조를 강행하고, 반테러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련의 전쟁을 일으키고 민주와 인권을 핑계 삼아 타국의 내정에 야만적으로 개입했다. 미국의 이런 간섭주의는 수많은 인간적 비극을 초래했으며 시시각각으로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첫째, 미국의 간섭주의적 행동은 한 나라의 내부와 지역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사망과 탈출을 야기하고 셀 수 없는 인간적 비극과 진정한 인도적 재앙을 초래했다. 1990년대 미국은 유고슬라비아에 간섭하며 민족갈등과 상호 간의 복수심을 직접적으로 격화했다. 이에 보스니아전쟁과 코소보전쟁으로 30만 명이 사망하고, 300만 명 가까운 난민이 발생해 유고슬라비아는 결국 해체되어 약소국이 되었다. 미국이 200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이 지역은 혼란에 빠졌으며 11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하고 3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시리아 전쟁에 고강도로 군사 개입해 IS 등 테러리즘 세력이 난무하고 중동 정세가 요동쳤을 뿐 아니라 민간인 20여 만 명이 사망하고 500만 명이 훨씬 넘는 난민이 발생하는 비극을 낳았다. 허울 좋은 거짓 사유로 이뤄진 미국의 모든 대외적 간섭은 해당국과 지역에 더욱 심각한 인도적 재앙으로 끝났다.

둘째, 미국의 간섭주의는 지속적인 전란 혹은 혼란을 야기하고 난민을 끊임없이 발생시켰다. 그들이 혼란 국가 이외의 지역으로 유입되며 더욱 심각한 인도적 재앙의 유출을 초래했다. 피난처 선택에 있어 일반적으로 중동 북아프리카 난민은 유럽으로, 라틴아메리카 난민은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그들은 피난 과정에서 혈육과 헤어지는 고통과 기아에 시달렸다. 난민의 상당수가 목적국에 의해 거부당하거나 격리 장소에 구금되어 조금도 신체의 자유가 없다.

목적국으로 들어간 난민은 보통 현지 주민의 차별과 배척,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현지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유럽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인 독일은 뼈아픈 고통을 느꼈다. 난민 20만 명이 체류하는 독일은 경제사회 상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일 국민은 정부의 난민 처리 문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출했다. 덴마크, 스웨덴 등 국가는 난민과 직접적으로 충돌했다. 미국의 대외간섭이 초래한 난민 위기는 지역 안정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었고 줄곧 인권을 강조해온 비교적 번영한 선진국 자체가 난민 위기로 난민의 인권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안정적이던 국내 질서는 난민 수용으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셋째, 미국의 지속적인 대외 간섭주의 행보는 스스로를 인도적 재앙의 늪에 빠뜨렸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쟁 방식으로 대외 간섭을 하며 총 6조 달러를 낭비했다. 비밀스러운 움직임으로 대외 간섭한 ‘색깔 혁명’ 등 파괴적 활동에 낭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이처럼 막대한 돈을 대외 간섭하고 인도적 재앙을 일으키는 데 쓰면서도 국내 인종 관계와 취약계층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인색했고 국내 국민의 의료보험과 취업, 기초 인프라 건설 등 인권을 촉진하는 조치는 더욱 개선하지 않았다.

대외 간섭으로 세계 각지에서 인도적 재앙을 초래한 미국은 현재 인도적 재앙의 위기에 처했다. 대외 간섭에 빠져 자신을 보완하는 데 소홀했던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현재 미국이 고도의 정치적 대립과 계층 대립, 인종 대립 등 전방위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이미 발견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58만 6천 명이 넘으며 플로이드 사건 등 끔찍한 사건의 빈번한 발생은 미국 대외간섭의 최종 결말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임을 말해준다. 미국은 이미 전 지구적 인도주의적 재앙의 전형이 되었으니 이야말로 엄청난 아이러니다.

요컨대 미국의 대외 간섭주의 행보는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며 더 많은 인도주의적 재앙과 인권침해의 비극을 초래한다. 미국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타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제 질서를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각국이 힘을 합쳐 미국의 간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라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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