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논란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0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구속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면서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7일 오전 박범계 한국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가석방 언급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화답하면서 가석방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자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가석방 절차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된 것으로 밝혀진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돈과 빽, 힘 있는 사람들은 늘 사면대상 1순위에 오른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입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법을 어기면 거기에 걸맞은 처벌을 받고 그만한 대가를 치른 뒤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동의 못 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사면권은 일반적인 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일반 국민 입장에선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총수도 일반 시민과 같은 잣대에서 법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글: 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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