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캐나다에 반박…“외국인 신분은 ‘부적’이 아니다”

[인민망 한국어판 8월 13일] 12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에게 “캐나다 측이 캐나다 국적 피고인 로버트 셸런버그와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한 중국의 관련 판결을 비난하면서 중국이 스페이버를 ‘임의로 구금’했고, 셸런버그에 대해 ‘임의’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스페이버를 석방하고 셜렌버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계속 강구할 것이며,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이 캐나다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논평을 요청했다.

화 대변인은 캐나다 측의 행위는 중국의 사법 주권을 심각히 침해했고 법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면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캐나다 국적 피고인 셸런버그는 조직적인 국제 마약 판매에 가담해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 222.035kg을 밀수했다. 스페이버는 중국 국가안보를 해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다. 중국 유관 법원은 범죄 사실을 심리하고 규명하는 기초에서 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 선고를 내렸다. 두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는 모두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이므로 범죄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차별없이 대한다”면서 “어떤 외국인 신분도 ‘부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패거리를 조직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은 과거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미래에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관련 국가가 법치 정신에 따라 중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외교부 공식사이트,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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