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방역 문책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인민망 한국어판 8월 25일] 난징(南京) 루커우(祿口)국제공항의 미흡한 방역으로 인해 8월 7일 난징 부시장 후완진(胡萬進), 난징 장닝(江寧)구 전임 당위원회 부서기이자 구장인 옌잉쥔(嚴應駿), 난징 위생건강관리위원회 당위원회 서기이자 주임인 팡중유(方中友) 등 당원 간부 및 공직자 15명이 문책을 당했다. 그중 장쑤(江蘇)성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에서 6명을 문책하고, 난징시에서 9명을 문책했다. 7월 20일 이후 미흡한 방역 문제로 인해 난징, 정저우(鄭州), 장자제(張家界), 옌타이(煙臺), 광저우(廣州), 양저우(揚州) 지역 일부 공직자들이 면직, 정직, 경고, 입안조사 처분을 받았다.

“미흡한 방역에 대한 관료 문책은 해당 동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코로나 기간 시종일관 인민중심의 원칙을 고수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는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소 댜오다밍(刁大明) 연구원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문제는 정당과 정권을 살펴보는 시금석이 된다. 위급할 때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최우선에 두는지 여부로 정당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인민중심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댜오다밍 연구원은 “미흡한 방역 책무에 대한 제로용인은 인민의 이익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과학을 존중하고자 하는 원칙을 잘 드러낸, 중국인민에 대한 책임적 태도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의 정치적 해프닝

미국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미흡한 방역 책무로 문책을 받은 관료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자국민의 방역 성과를 깨뜨리기까지 했다.

AP통신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치료 중인 9천여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양로원으로 이송한 바람에 뉴욕주 양로원의 수천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이 양로원 사건은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격분시켰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처사에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양로원 사건이 1년여 지난 후, 미국 사법부는 2021년 7월 24일 쿠오모 주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민사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일부 정치인들은 시시각각 공포스럽고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그중 한 명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스크 강제 착용 금지, 백신 여권 사용 금지, 월급 삭감 수단 등으로 현지 교사 협박 등 드샌티스 주지사는 다시금 플로리다주를 코로나 사태의 소용돌이로 빠뜨려, 8월 15일 해당 주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 5991명에 달해, 지난 2주간에 비해 60% 증가했다.

그렛 애벗 텍사스주지사 또한 미국 ‘최악의 방역 주’를 놓고 ‘경선’ 중이다. 지난달 말, 애벗 주지사는 신규 마스크 규정을 따르는 지방 관료들에게 벌금을 부가하겠다며 협박했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에서 “텍사스 주민들은 이미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방지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비롯해 가게문을 열지 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텍사스주의 동남 지역, 휴스턴 일대를 포함해 코로나19 환자 과반수 이상이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 정치인들은 적지 않다. 이들의 과실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현재는 그들이 과학에 도전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정치적 해프닝을 조작하는 길에 빠져 있다.

고질적 시스템 결함?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가 방역 실패에 책임을 지느냐는 논쟁은 끊이질 않았다. 미국연방제의 산만한 운영은 감염 확산을 초래했고, 각 주와 연방정부는 코로나 기간 규제조치, 개인방호장비 공급 및 백신 분배 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다.

미흡한 방역에 대한 책임전가는 이들이 늘 쓰던 수법이다. 얼마 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Jonathan Zimmerman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지 사이트에 감염 사태 때마다 미국은 외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 수법은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미국 정치제도의 특징은 책임 분산이며, 이는 정치인의 책임 전가에 완벽한 핑계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들은 늘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리하이둥(李海東) 교수가 인민망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차기 선거에서 득표 수로 결정되며, 보통 2년 혹은 4년 후에 선거를 치른다. “선거제도의 결함 중 하나는 정체성으로 시정 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칭화(淸華)대학교 전략안전연구센터 쑨청하오(孫成昊) 연구원이 한 말이다. 설사 유권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하더라도 관원들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고, 다음 선거 임기까지 보장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당한 행위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혹은 최근 사건에 묻힌다.

“이 점이 바로 관료들이 거리낌없이 방역을 망칠 수 있는 이유다.” 댜오다밍 연구원은 “미국의 고질적 시스템 결함이 직무유기 행위를 야기하고, 직접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중·미 간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가 집권당의 집권 이념이다. 댜오다밍 연구원은 미국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연임으로 그들의 정당과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것이지 인민의 권리를 수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기간 미국 집권당은 자기 이익집단, 권력집단 혹은 특권계층을 위해 일했지만, 중국공산당은 시종일관 인민생명 안전과 신체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중국에서는 방역 작업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공공이익을 해한 관료들은 인민중심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처벌받는다. 만약 정부 관료가 인민을 위해 일할 수 없다면, 일할 능력이 있는 자로 대체된다”고 댜오다밍 연구원은 말했다.

방역에서 중국은 시종일관 인민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인민지상, 생명지상’ 인권 가치이념을 성실히 이행했다. 인민 두 글자에 담긴 의미가 무겁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고, 중국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추구이자 가장 심층적 정치이론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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