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평화의 제1위협국…제로섬적 사고가 美 정책 주도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3일] 지난 9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총액이 무려 7779억 달러에 달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중국 위협’을 구실로 군사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확장했다.

역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미국은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켜 현지 주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과연 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

‘중국 위협’ 조작…제로섬적 사고가 美 정책 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발표한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 연맹이 돌아왔다”고 공언했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전략 문건 및 공식적 태도 표명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위협론’이라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논조를 재언급했고, 패거리를 지어 패권을 지키는 잘못된 길로 회귀했다.

바이든 정권은 출범 후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전략 중심을 9∙11 사건 후 20년에 걸쳐 지속해 온 ‘대테러 전쟁’에서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국 간 전략적 경쟁으로 옮기고, 아프간 완전 철군 선언 및 전방위적인 ‘중국 위협론’을 계속적으로 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내에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국제 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글로벌 경쟁자’로 상정하고, 협력∙경쟁∙대립 등 3가지 차원에서 대중국 정책을 확정했다. 또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8대 전략 우선 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미래 바이든 행정부 국가 안보 전략의 지도성 문건인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여전히 제로섬적 사고가 주도하며,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라이벌을 만들고 ‘중국 위협’을 조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 증가일로…패권 초조감 드러나

미국이 근거 없는 위협을 날조하는 것은 무력을 남용해 전쟁을 일삼으려는 음흉한 속셈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인 미국의 국방 예산은 증가일로에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가 4월 26일 발표한 2020년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국방비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국방비는 3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며, 전 세계 국방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이다. 이는 전 세계 국방비 규모 3위에서 33위까지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규모에 맞먹는다.

5년 연속 증가, 한 국가의 국방비>30개국 국방비 총합, 미국의 군사비 지출 고공행진 [포토 제작: 인민망]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초 미 의회가 ‘인도∙태평양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가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 ‘태평양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PDI)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련 예산 투자를 660여 억 달러로 늘리고, ‘태평양억지구상’에 50억 9천만 달러를 배정할 계획이다.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13일 열린 ‘글로벌 신흥기술 서밋’에서 ‘통합 억지력’(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이른바 ‘대국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다시 오늘날 바이든 행정부가 행하는 ‘태평양억지구상’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이른바 ‘전환’이란 형식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그대로이고, 중국의 발전에 대한 전략적 초조감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심은 변하지 않았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