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평화의 제1위협국…전쟁 유발 및 평화 파괴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4일] 지난 9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총액이 무려 7779억 달러에 달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압도적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중국 위협’을 구실로 군사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확장했다.

역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 미국은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켜 현지 주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과연 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

다른 나라 간섭한 범죄 ‘산더미’…전쟁 유발 및 평화 파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4일 두 번째 아시아 순방에 앞서 “어디에 있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미군이 지나간 곳은 모두 폐허가 됐고, 현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미국은 당당하게 전쟁을 벌이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타국에 강요하며, ‘인도적’ 명목으로 무고한 양민의 인생을 짓밟고, ‘대테러’ 깃발을 들고 전쟁 포연의 공포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전통적 수단이다. 1776년 미국 독립 이후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채 20년이 못된다. 잠정 통계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세계 153개 지역에서 발생한 248건의 무력 충돌 중 미국이 일으킨 충돌은 201건으로 약 81%를 차지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 800여 개의 해외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빈번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전쟁 유발국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일으킨 주요 침략 전쟁 [포토 제작: 인민망]

2001년 이후 미국이 불법적으로 일으킨 전쟁과 군사행동으로 8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8월 29일 미군은 대테러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공습을 가해 테러 용의자 2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멕켄지 사령관은 지난 9월 17일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이 공습은 테러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공습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 현지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고 시인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평화 파괴자로 관련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무기 밀매…평화 파괴의 제1 검은손

전쟁을 벌이는 것 외에도 미국은 대리인의 전쟁 지원, 국내 반란 및 암살 선동, 무기와 탄약 제공, 반정부 무장 교육 등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함부로 간섭하면서 미국 방산업체가 이익을 챙기는 것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브라운대가 9월 13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2001년 이후 미국의 국방지출 총액은 14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미국 방산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 수출을 예로 들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인 것으로 SIPRI의 데이터에서 나타났다. 2010년~2020년 전 세계 무기 수출 총액에서 미국이 외국에 수출한 규모는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2021년 8월 초 멕시코 정부는 미국 총기제조사인 스미스앤웨슨(S&W) 등을 고소했다. 미국 총기제조업체들이 이들 무기가 멕시코 국내에서 대규모 습격과 폭력 사건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량의 무기를 수출했고, 구매자 신분 등에 대한 필수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무기 수출 단연 선두, 5년 연속 세계 비중 30% 넘어서 [포토 제작: 인민망]

자칭 ‘등대’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제로섬적 사고와 냉전 논리에 사로잡혀 수많은 충돌과 참상을 막후에서 연출했다. 월남 패망 때 사이공 탈출이 카불 공항에 재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가 윤회하는 근원은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패권 정치를 일삼고 전 세계를 겨냥해 끊임없이 군사 개입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지역 충돌이 빈번하다.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평화와 발전을 바라고 있다. 반면 미국 정치인들은 의사당 위에서 그들이 만든 혼란상에 대해 대충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쉴 새 없이 ‘셀프 면책’을 하고 ‘중국 위협론’을 떠벌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또다시 천문학적 군사비를 경신하는 명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이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정 요소다.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에 빠져 사리사욕을 위해 다른 나라를 간섭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인권 재판관’ 행세를 하는 미국이 어떻게 인도주의적 비극의 재연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오직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중국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에 초점을 모아야만 비로소 이견을 통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