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미국-영국-호주의 핵잠수함 협력은 역내에 5가지 위험 초래”

[인민망 한국어판 9월 30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레이시아∙브루나이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미국과 영국, 호주 3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결성 및 핵잠수함 협력 계획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했다. 왕 부장은 오커스는 역내에 5가지 중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핵 확산 위험을 조장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비핵국가는 감독·보장 조건하에서만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핵잠수함은 군용이며, 사용하는 연료는 고농축 우라늄에 속하는 것으로 핵무기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핵원료이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잠수함에 대해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감독을 진행할 수 없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면서 호주는 너그럽게 봐주고 있다. 이는 핵 기술 및 핵원료 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국제 핵확산금지 체계에 충격을 줄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 핵잠수함은 전략안보무기로 핵무기를 운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이런 행동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호주가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South Pacific Nuclear-Free Zone Treaty)을 체결할 때 한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지역 국가에 현실적인 위협을 조성하고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군비 경쟁을 벌이고 심지어 핵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

셋째,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한다. 중국과 아세안 등 지역 국가들의 수년에 걸친 공동 노력하에 역내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력적이고 성장이 빠른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국면을 얻기란 쉽지 않으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오커스는 집요하게 지역 긴장 정세를 조장해 역내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넷째, 동남아 비핵지대 건설을 훼손한다.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 동남아 각국 국민의 공통된 의지를 반영하므로 다른 나라의 이해와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다. 중국은 핵보유 5개국 중에서 가장 초기에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에 가입할 용의가 있다고 선포했고 의정서에 체결했다. 미국과 영국은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실로 역내에 군사 핵 기술을 이전하고 고농축 우라늄 핵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가 비핵지대를 구축하는 노력에 배치된다.

다섯째, 냉전적 사고로의 회귀를 초래한다. 오커스와 미국∙호주∙인도∙일본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모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복종하고 봉사하며, 지역 내 진영의 대립을 선동하고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역내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행동하는 것으로 냉전적 사고를 또다시 되살리므로 역내 각국 및 국제사회는 경각심을 가지고 배척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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