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식민주의 잔재에 관한 결의 채택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1일]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8일 중국이 상정한 ‘식민주의 잔재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는 다양한 형태의 식민주의 잔재는 경제적 착취,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불평등, 체계적인 인종주의, 원주민 권리 침해, 현대판 노예, 문화유산 파괴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인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고,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식민주의 철폐 및 식민주의 잔재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천쉬(陳旭) 제네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결의 초안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식민주의 잔재들이 여전히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인권을 누리는 것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엔 기관으로서 인권이사회는 이에 대해 주목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민주의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와 관련 무관용 행위를 초래한다”면서 “식민 배경에서 원주민은 인권을 침해 당하므로 모든 나라는 원주민, 특히 원주민 여성과 아동의 권리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권 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해 진상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파키스탄∙필리핀∙에리트레아∙베네수엘라∙쿠바∙볼리비아 대사는 중국이 제출한 결의 초안에 찬성하며 “식민주의는 기본 인권을 부인하고 ‘유엔 헌장’에 어긋나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방해하므로 인권이사회는 식민주의 잔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대사는 “지금까지도 식민주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나라가 있다”면서 “자원 착취는 국가 간 불평등 등을 한층 심화시켰다”고 비난했다. 파키스탄 대사는 “결의 초안은 시대의 목소리에 응했다”면서 식민 통치와 외국 점령은 많은 민중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으며 떳떳하게 살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은 식민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노력을 통해 자유와 정의, 존엄을 얻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볼리비아 대사는 “식민주의는 원주민의 정체성, 토지, 언어 문화 전승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탈식민지화’를 추진해 공평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대사는 “불평등과 인종차별, 원주민 권리 침해 등 문제의 근원은 식민주의에 있다”면서 “이 점들은 인권기구의 논의에서 장기간 무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핀은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바 있어 식민주의 잔재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결의의 채택은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식민주의 잔재를 논의하는 플랫폼을 마련할 것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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