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서 “전 과정의 인민민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강조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5일] 중앙 인민대표대회 공작회의가 13일~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상황과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구현하며 인민의 주인됨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보장하는 좋은 제도이자,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인류 정치 제도사에서 형성한 위대한 창조물이며, 우리나라 정치 발전사와 세계 정치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새로운 정치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완비하며, 새로운 시대 인민대표대회 업무를 강화∙개선해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생동적이고 안정적이며 단결하는 정치 국면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커창(李克强),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과 국가 부주석 왕치산(王岐山)이 회의에 참석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잔수(栗戰書)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 공산당 지도와 마르크스주의 국가학설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인민민주집권의 국가체제에 적응해 국가가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전진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민대표대회제도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 역할을 최대한 보장하며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됨,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 통치가 흥망치란(興亡治亂)의 역사 주기율에서 벗어나도록 효과적으로 보장한다. 60여 년간, 특히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이 인민을 이끌고 급속한 경제 발전 기적과 장기간 사회적 안정 기적을 만들도록 담보한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또 “민주는 전 인류의 공통 가치이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한결같이 견지하는 중요한 이념”이라면서 “한 나라의 정치 제도가 민주적인지, 효과적인지 여부는 국가 지도층이 법에 의거해 질서 있게 교체될 수 있는지, 모든 인민이 법에 따라 국가 사무와 사회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지, 민중이 이익 요구를 거리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지, 사회 각 분야가 국가 정치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국가의 결정이 과학화∙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지, 각 분야의 인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가 지도와 관리 시스템에 진입할 수 있는지, 집권당이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사무에 대한 지도를 실현할 수 있는지, 권력 운용이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는 인민이 해결을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장식품 또는 전시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의 관건은 인민의 진정으로 주인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인민에게 투표권이 있는지도 봐야 하지만 인민에게 광범위한 참정권이 있는지를 더 봐야 한다. 인민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구두 약속을 받았는지도 봐야 하지만 선거 후에 이런 약속이 얼마나 실현됐는지를 더 봐야 한다. 제도와 법률이 어떤 정치 절차와 정치 규칙을 규정했는지를 봐야 하지만 이런 제도와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더 봐야 한다. 권력 운영 규칙과 절차가 민주적인지를 봐야 하지만 권력이 인민의 감독과 제약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더 봐야 한다. 인민이 투표할 때만 깨어나고 투표 후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고, 경선할 때만 번지르르한 구호를 경청하고 경선 후에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으며, 표를 끌 때만 총애를 받고 선거 후에는 소외되는 민주는 진정한 민주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민주는 각국 인민의 권리이지 소수국가의 전매특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인민이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외부의 소수인이 제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야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소수국가가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주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 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민주정치 발전규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 전 과정의 민주라는 중요한 이념을 제안했다”면서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완전한 제도 절차가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참여 실천도 있다. 전 과정의 인민민주는 과정∙성과∙절차∙실질∙직접∙간접∙인민 민주와 국가의 의지를 통일한 것으로 전 사슬, 전 방위, 전면 포괄하는 민주이며,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쓸모있는 사회주의 민주이다. 우리는 전 과정의 인민민주 건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민의 주인됨을 국정이념의 정책 조치로 구현하고, 당과 국가기관의 각 분야, 각 계층 업무로 구현하며, 인민의 더 나은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 업무로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전 과정의 인민민주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당의 지도 아래 인민이 질서 있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확대하고 인권법치 보장을 강화하며 인민이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이 법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해 민주 선거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도록 보장하고, 인민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이 인민대표대회 업무 각 방면과 단계의 전 과정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당과 국가가 결정, 집행, 감독 이행 각 단계에서 인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확보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의 민주민의 표현 플랫폼과 장치를 완비하며, 민의를 받아들이고 인민의 지혜를 모으는 업무 제도를 완비하고, 인민대표대회 협상과 입법 협상을 추진해 각 분야 사회 상황과 민심을 가장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이익 속에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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