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시장 경제’ 이중잣대 분석…시장 사칭해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8일] 미국은 ‘시장경제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걸핏하면 다른 나라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 현실에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치를 내걸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관세 방망이를 휘두르고 자유무역을 방해하며, 외국발 투자에 벽을 쌓고 글로벌 산업망을 교란시켜 세계 경제의 트러블 메이커와 질서 파괴자로 등극했다.

미국, 시장 규칙 위반하고 세계적 공통인식에 역행

시장 경제는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미국은 규칙과 질서라는 미명 하에 국내법으로 국제 규칙 위에 군림하며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해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흥국가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우방국조차도 미국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미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통인식을 무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기능을 마비시켜 글로벌 무역을 약육강식이 판치는 ‘밀림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해 미국 국내 각계 및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영국 경제 전문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 안전한 분쟁해결절차가 결여되면서 무역은 지정학적 정치 게임에 휘말릴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작년 9월 미국 기업 약 3500개사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고 법원에 미국 정부가 중국 상품에 부과한 고율관세가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의 무역 따돌림 행위에 직면해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인도, 중국, 러시아는 법적 루트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WTO에 호소했다.

시장경제의 활력은 시장 주체의 경영∙투자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제멋대로 금지령을 발표하고 국가의 힘을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탄압한다.

시장 경제의 활력은 효과적인 자원 배치와 분업에서 비롯되지만 다국적 투자와 생산은 미국의 강요와 방해를 받는다. 미국은 투자 심사를 까다롭게 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자 기업 투자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러 건의 외자 합병 거래를 거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은 해외 기업의 합병 생살권을 쥔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을 탄압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이른바 핵심 부품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생산 현지화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또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에 대한 고집에서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 조항을 계속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마샬경영대학원 제프리 가렛(Geoffrey Garrett) 원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단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품을 완전히 미국이 제조한다면 그 비용은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경제연구소(PIIE)의 한 연구원은 공급망 위험을 낮추는 핵심 중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다변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지 공급망을 무조건 미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쟁을 왜곡하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글로벌화의 발전 기초를 좀먹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의 근원을 약화시킬 뿐이다.

중국, 개방 협력으로 글로벌 윈윈 촉진

미국이 국제 규칙을 짓밟고 세계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제멋대로 디커플링(탈동조화)해 사슬을 끊는 것과 달리 중국은 다자주의, 글로벌화 프로세스, 공정성, 경쟁을 지지하면서 글로벌 경제 협력과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무역 규칙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기업에 안정적인 전망치를 가져다주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법과 관련 부대 법규를 시행해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한층 더 축소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원 Horst Loechel 교수는 “중국이 내부 시장 건설을 강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대외 개방 확대를 지속한 것은 투자자들이 한층 더 중국에 진입해 중국 시장에서 발전 기회를 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호혜와 상생 이념에 따라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고 있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는 중국이 세계와 기회를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극했고, ‘일대일로’는 협력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커넥티비티(연결성)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보호무역주의에 역풍에 마주해 중국은 각국과의 협력 발전을 견지하고 있다. 작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체결되었다. 중국은 120여 개국 및 지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많은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 중국은 글로벌 이윤 성장의 메인엔진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시종일관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비옥한 토지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을 지속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가 빠르게 구축되는 상황에서 다국적 자본이 중국에 투자하는 열정은 식지 않았다. 지난 1월~8월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22.3% 증가했다. 중국유럽연합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기업 중 60%가 올해 대중국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한 기업 중 약 70%가 향후 5년 중국 시장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국 WTO 연구원 원장은 “시장 경제는 ‘황금 기준’이 없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시장과 장래성이 있는 정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중국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중에 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있다. 반면 미국식 경제 가치관은 시장실패로 인한 정치∙사회의 분열을 야기해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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