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보장해야”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수와 월동작물 파종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식량 안보와 물가 안정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또 에너지 사용 및 공급 보장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원은 상무회의에서 “올해 가을 양식 풍작이 이미 확정적”이라면서 “식량 가격은 모든 물가의 기초로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중 식품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식량 풍작은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막는 기초”라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최근 북부지역의 계속된 장마가 추수와 가을 파종에 가져온 불리한 영향 및 농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을 곡식을 최대한 수확하고 월동작물 파종 면적이 기본적으로 안정을 이루도록 하여 내년의 여름작물 풍작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주산지는 추곡 수확을 서두르고 곡식을 잘 말려 보관해야 한다. 둘째, 월동작물 파종을 서두른다. 농경지에 고인 물을 서둘러 빼내야 한다. 수재로 파종이 늦어진 곳을 대상으로 조생종을 선별하고, 파종량을 적당히 늘리며, 밑거름을 과학적으로 늘리는 것을 통해 늦은 파종이 끼친 영향을 최대한 낮춘다. 겨울이 되기 전에 시간∙지역∙모종별로 농경지 관리와 병충해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셋째, 농자재 공급을 보장하고 농사재 가격을 안정시킨다. 종자공급과 품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원료와 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농자재 업체의 생산 확대를 촉진한다. 수출입 조정을 강화하고 화학비료와 농약 공급을 늘린다. 넷째,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농경지 배수와 곡식 말리기 등에 사용되는 전력과 디젤유 공급을 보장한다. 농업 부처는 기존의 자금을 잘 활용해 지방의 추수와 월동작물 파종을 지원해야 한다. 재해지역에 대해 중앙재정은 농업 생산 구제에 사용할 자금을 적당하게 추가 배정한다. 재정 부처는 내년의 이전지출 관련 자금과 농기계 구매 보조금 등을 앞당겨 하달해 지방이 늦은 파종 작업과 곡물건조기 구매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건조 작업에 적당히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무원은 “인민, 특히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명확한 요구”라면서 “올해 겨울철에 북방 지역은 예년보다 기온이 낮거나, 심지어 이상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또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민생 보장을 총괄해 대중과 시장 주체의 가장 강한 반발을 사는 심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첫째, 겨울철 북방지역, 특히 동북지역의 난방을 보장해야 한다. 난방용 석탄 생산과 운송 보장에 전력을 다하고, 석탄시장의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 둘째, 북방 중점지역의 난방을 위한 가스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가스 업체가 자원공급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고, 가스사용 자원을 조정해 적당한 시기에 남부지역의 가스를 북부지역으로 수송하며, 피크타임 조절을 잘 해 공급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가스나 전기 등 편리한 난방 수단을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석탄∙전기∙석유∙가스 운송 보장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일일 배치와 주간 균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질서 있는 전력 사용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민수용 가스 보장책을 마련하며 도시 야경 조명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다. 사회 전체가 나서서 전기와 에너지 절약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등 시장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자 공급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고 목적에 맞게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강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크상품 가격 급등이 다운스트림 산업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포용적 정책 연구를 서두르며, 지방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주택 임대료, 수도∙전기 요금 감면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독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업체가 전문적이고 정교하며 특화되고 참신한 방향으로 발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1년 10월 21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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