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약속 엄수하고 신중히 행동할 것을 미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9일] 최근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타이완의 유엔 체제 참여’ 및 기타 국제기구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사실을 무시한 채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헐뜯고 있다. 미국의 언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 자신이 한 약속,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했고,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중·미 관계를 대립 방향으로 치닫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측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세가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단호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념을 바꿔치기하고 이목을 현혹시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고 이른바 가치관 문제, 실질적인 의제로 포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이 발언 설계에서 고심하긴 했지만 문제의 실질과 미국의 진짜 동기를 바꾸고 감출 수 없다.

오랫동안 타이완 민진당 당국이 ‘타이완 대표권’ ‘타이완의 국제 공간’ 등 엉터리 논리를 떠벌린 본질은 바로 ‘타이완 독립’이다. 미국이 이 문제에서 타이완을 위해 말하는 것은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타이완 지역이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정치∙법률∙절차적으로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유엔 체제와 각 전문기구, 유엔 사무국은 타이완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80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 관계 기본 준칙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도전과 곡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50년 전 미국은 유엔에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타이완’ 또는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고 시도하려다 실패했다. 50년 후의 오늘날 미국이 또다시 이른바 ‘타이완의 유엔 체제 참여’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 한다면 세계 절대 다수 국가의 대척점에 서는 것이며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관계되며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되는 것으로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서 거듭 약속도 했다. 중·미 3개 연합공보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며, 이 범위 내에서 미국인은 타이완인과 문화, 비즈니스,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주권국가만 참여할 수 있는 국제기구에 타이완이 가입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얼마 전 미국 관료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타이완 해협의 현황을 바꿀 뜻이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하지만 현실 중에서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타이완 간 공식 왕래와 군사 결탁을 강화하고, 개별 국가가 타이완 해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부추기며, ‘타이완의 유엔 체제 참여’ 등 문제를 빈번히 이슈화하는 등 미국의 갖가지 방법은 자신이 한 약속을 명백히 어겼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중국은 이미 단호하게 필요한 반격을 했다.

현재 미국이 취한 대(對)중국 정책으로 중·미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면 미국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대중국 정책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미국이 타이완을 카드로 악용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현재 중·미 관계 완화에 장애를 조성할 뿐 아니라 중·미 관계에 판을 뒤집는 거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훼손하고 미국 자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조류는 크고도 세차니 순응하는 자는 번영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중국이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역사 발전의 대세이자 중국 인민의 공통된 의지다. 우리는 타이완 독립 분열과 외부의 간섭을 결연히 반대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약속을 엄수하고, 신중히 행동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준수하고,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을 발표하고 타이완의 국제 공간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단하며,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21년 10월 29일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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