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인, 타이완 이용해 중국 견제? 헛수고!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 타이완의 의미 있는 유엔 체제 참여 지지를 고취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 측의 언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 자신이 한 약속,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배했고, ‘타이완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으며 타이완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 측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음흉한 시도를 충분히 폭로했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의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80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자 공인된 국제 관계 기본 준칙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도전과 곡해를 용납하지 않는다.

유엔은 주권국가로 구성된 국제 간 정부기구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므로 유엔에 가입할 자격이 전혀 없다. 중국 타이완 지역이 국제기구 및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 국제사회에는 정론과 관례가 있다. 그건 바로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정치∙법률∙절차적으로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 유엔 체제와 각 전문기구, 유엔 사무국은 타이완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한편으로는 말끝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타이완의 이른바 민주주의와 기여를 치켜세우고 미화하여 타이완에 사기를 북돋워주고 개념을 바꿔치기 하고 이목을 현혹시키려 시도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소위 ‘가치관’ 문제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타이완을 ‘카드’로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민진당(民進黨) 당국은 ‘타이완 독립’ 분열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하면서 ‘92 컨센서스’(九二共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국제 공간을 확장해 ‘타이완 독립’ 분열의 길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현실적인 위협이자 타이완의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 기구 활동 참여가 번번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그들이 늘 부르짖는 ‘타이완 대표권’과 ‘타이완의 국제 공간’ 등 황당무계한 논리의 본질은 타이완 독립이다.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이 최근 각종 장소를 이용해 연거푸 각종 워딩을 조작하고 꾸미며 타이완 지역의 유엔 활동 참여를 선동하고 타이완의 ‘국제 공간’ 확장을 돕는 본질은 국제적으로 ‘일중일대’(一中一台: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타이완)를 만들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공공연히 도전하는 것이다. 50년 전 미국은 유엔에서 ‘일중일대’ 또는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고 시도하다 실패했다. 오늘날 미국이 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 한다면 14억 중국 인민과 세계 절대 다수 국가의 대척점에 서는 것이며 또다시 실패할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단호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그 동안 미국은 타이완 문제에서 잘못된 언행이 끊이지 않았고 중국은 이미 결연하게 필요한 반격을 했다. 미국이 타이완을 ‘카드’로 악용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중·미 관계에 판을 뒤집는 거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훼손하고 미국 자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태도는 항상 분명하다. 미국이 약속을 지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확실히 따르고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준수하며,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과 타이완의 국제 공간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타이완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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