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국의 ‘타이완관계법’ ‘6항보증’은 “불법이자 무효”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8일] 외교부 공식 사이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했다. 당시 한 기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화요일 기자들에게 타이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독립적이라고 말했다. 이후 또 미국은 ‘타이완 독립’을 격려하지 않으며, 미국은 절대 타이완 정책을 바꾸지 않고, 타이완이 철저하게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거해 행사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하는 일이고, 타이완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자오 대변인은 “어제(16일) 중미 화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이미 상세하게 소개했고, 중국 역시도 관련 소식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준수해야 할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포함한 중미관계의 3대 중요 문서)이며, 이는 중미 양국의 중요한 정치적 합의이자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른바 ‘타이완관계법’이든 타이완에 대한 ‘6항보증’(六項保證)이든 모두 미국 국내 일각에서 꾸며냈기 때문에 중미 3개 연합공보에 위배되고, 또 본질이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의무를 앞선다는 것이므로 불법이자 무효다”고 지적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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