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 보고서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6일] 중국 외교부가 5일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자국 내 민주주의 제도와 실천을 개선하고 외국에 대한 방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데이터, 각국의 관련 기구, 인사 및 전문가의 관점을 나열하는 것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폐단을 정리하고 미국 국내 민주주의 실천의 혼란상과 민주주의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의 폐해를 분석했다.

약 1만 5천 자 분량의 보고서는 머리말과 맺음말 외에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와 ‘미국 민주주의의 이화(異化) 및 삼중 폐해’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로 소수 국가의 전매특허가 아닌 모든 나라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단일한 잣대로 세계의 다채로운 정치제도를 평가하고, 단편적 시각으로 인류의 다양한 정치 문명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면서 “각 나라의 정치 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그 진보성이 있으며, 정당제, 대의제, 1인 1표, 삼권분립 등은 유럽의 봉건적 전제제도에 대한 부정이자 혁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점차 이화∙변화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과 제도 설계의 초심에서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도적 고질은 적폐를 고치기 어렵다’, ‘민주주의 실천 혼란상 속출’, ‘이른바 민주주의를 수출해 낳은 악결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이화 및 그 폐해를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미국은 대내적으로 절차 민주주의와 형식 민주주의만 중시하면서 실질 민주주의와 결과 민주주의는 경시하고, 대외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남에게 강요하고 가치관을 수단으로 편가르기 하며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실제로는 간섭∙전복∙침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민중의 민주주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고 자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대외적으로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지고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경제 성장 둔화, 기후변화 위기 등 전 지구적인 긴박한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각국은 서로 다른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고 제로섬 게임적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평화∙발전∙공정∙정의∙민주주의∙자유와 같은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고양하고 상호 존중하고 구동존이(求同存異: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한다)하며 상생 협력해 인류 운명공동체를 공동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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