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민주주의인 미국은 세계 민주주의 ‘선생 노릇’ 자격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8일] 미국은 9일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이미 세계에 민주주의 경험을 ‘전수’할 ‘도덕적 고지’를 잃었다는 목소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6월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본받을 만하다고 답한 독일인은 14%에 그쳤다. 프랑스∙영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로 비슷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미 무너져 철저히 끝장난 과거형이 되었다고 여긴다”며 개탄했다.

올해 연초에 발생한 의회 폭동은 미국 민주주의 신화의 거품을 상징적으로 터트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도’들이 국민주권의 초석인 의회에 난입했다. 의사당의 대문이 파손됐고 로고가 짓밟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자유’는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해 집단 봉쇄됐다. 리처드 하스 전미외교협회(CFR) 회장이 말한 것처럼 전 세계가 한바탕 민주주의 황당극을 시청한 후 ‘시티 온 어 힐’(City on a Hill)이라는 표현은 마침표를 찍었다.

의회 폭동은 미국 민주주의의 신화를 깬 원인이 아닌 미국 민주주의의 시스템적 병폐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미국이 일으켰거나 참여한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의 수를 넘어섰다. 소수 민족은 교육∙취업∙의료 등 각 영역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의 민간인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난민 어린이들은 정어리 통조림 같이 비좁은 공간에 갇혀 고초를 당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실태에 불만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8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때는 유권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국민의 요구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 이런 민주주의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1988년 조지 부시 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 후에 부시는 미국 경제를 회복하려면 세수 증가 등 일련의 조처가 필요함을 시인했다.

경선 때는 대중의 심리에 영합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택적으로 공약을 폐기한다. 이는 부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경선 때 내건 공약 533건 가운데 채 50%도 안되는 48%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행율은 21%에 그쳤다. 4년에 1번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순간에만 총애를 받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해결이 필요한 그들의 문제에 아무도 개의치 않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때 ‘단결과 치유’를 공약으로 내걸고 온화한 입장을 추구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급진적인 어젠다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선거 공약과 취임 후 행동은 180도 달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정치 극단화와 사회 분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미 정부는 일을 잘 처리할 능력이 없다. 미국 언론은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로 인해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그들의 국가와 국민의 니즈에 대한 반응은 분노와 적의, 증오, 분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정서는 일상생활에서도 팽배하다며 항공기에서의 폭력 행위, 정견(政見)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 호신용 무기 대량 구매, 데면데면한 인간관계 등을 예로 들고 “이러한 것들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정치의 확실한 암적 증상”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화려한 예복은 온통 구멍투성이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소박하지만 편안한 셔츠를 입고 있는 것을 비웃고 있다. 위선적이고 실패했고 거짓말과 형식주의가 판치는 민주주의 제도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선생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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