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美 주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대변인 명의 담화문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얼마 전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민주주의를 도구화∙무기화하며 민주의 이름으로 실제로는 반(反)민주를 행해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고 국내 갈등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를 수호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미국 측의 행위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 부딪쳤다.

1. 미국은 민주주의의 등대가 아니며,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미 민주주의 핵심에 위배된다

오늘날 미국식 민주주의는 병적 상태가 완연하며 금권정치, 정체성 정치, 정당 대립, 정치 양극화, 사회 분열, 인종 갈등, 빈부 양극화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본의 기초 위에 세워진 ‘부자들의 게임’으로 미국 의회 선거의 91%가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는 후보자가 승리한다. 이름은 ‘1인 1표제’이지만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가 통치하며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 때만 총애를 받고 선거 후에는 냉대를 받는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정치)로 변했고, 당파의 이익이 국가의 발전 위에 군림한다. 선거제도의 폐단이 뚜렷하고 선거구를 분할하는 ‘게리맨더’(Gerrymander) 방법이 성행해 공정성과 정의를 해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실패했고 효과를 잃었다는 것은 감추기 어려운 사실이다. 일례로 의회 폭동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광범위한 항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코로나19 사태 통제 실패는 인간 참극을 빚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참혹한 현실이 되었다.

미국 민주주의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미국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자. 관련 조사에 응한 미국인 중 72%가 미국은 이미 타국의 모범이 될 만한 ‘민주주의 모범’이 아니라고 답했고, 81%는 미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국내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세계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 세계 응답자의 44%가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도 미국 민주주의를 ‘산산조각 난 과거’로 여긴다고 답한 이들이 다수였고, 유럽연합(EU) 국가의 국민 52%가 미국 민주주의 제도는 무효라고 답했다.

2. 각국의 민주주의 노선은 그 나라 국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해야지 외부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공통 가치로 각국 국민의 권리이지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 나라가 민주적인지 아닌지는 외부 소수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국민이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 각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노선은 각국 국민들이 자국의 상황에 따라 자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적합해야만 가장 좋은 것이다.

중국은 중국의 상황과 실제 상황에 따라 중국의 민주주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의 민주는 인민 민주이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중국공산당 지도하의 전 과정 인민 민주는 선거 민주와 협상 민주를 결합해 민주적 선거, 민주적 협상, 민주적 의사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관통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등 각각의 분야를 포괄해 국가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 각 부분, 각 분야가 모두 인민의 의지를 구현하고 인민의 목소리를 듣도록 했으며, 과정 민주와 성과 민주, 절차 민주와 실질 민주,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 인민 민주와 국가 의지의 통일을 실현한 것으로 전 사슬, 전 방위, 전체를 포괄하는 민주이자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되며 유용한 사회주의 민주다. 중국의 민주는 국가 발전을 추진했고, 사회 진보를 촉진했으며, 인민의 행복을 실현했다.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면서 14억여 명이 절대 빈곤에서 철저히 벗어나 공동부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중국 인민은 수천 년의 역사상 개인 자유의 최대 발전을 겪었으며 억만 인민의 창조적 활력이 앞다투어 분출하고 있다.

3. 민주주의 기치를 내걸고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으로 세계에 혼란과 재앙만 가져올 뿐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자신의 정치제도와 가치∙이념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민주 개조’를 시행하며 일방적 제재를 남발하고 ‘색깔혁명’을 책동해 재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민주’는 이미 미국이 다른 나라를 간섭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 미국 매체가 논평에서 지적한 것처럼 21세기에 아직도 세계 제패를 추구하고, 타국을 위협하며, 규칙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미국이다. 2001년 이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에서 벌인 전쟁과 군사작전으로 수십 만 명이 사망했고, 수백 만 명이 다쳤으며, 수천 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아프간에서의 대패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은 여전히 미국식 기준으로 세계를 ‘민주’와 ‘비민주’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 공공연히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국제사회에 더 큰 혼란과 재앙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반대에 부딪힐 뿐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에 지난 100년간 없었던 큰 변화가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각국의 상호 연계와 의존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국제사회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유엔헌장을 대표로 하는 국제 관계 규범의 기초 위에서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라는 전 인류의 공통 가치를 널리 선양하고, 국제 관계의 민주화, 분열이 아닌 단결, 대항이 아닌 대화, 패권이 아닌 민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가짜 민주, 반민주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적 농간을 벌이는 각종 행동을 단호히 배척하고 반대하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용의가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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