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선언…“美, 모든 책임 져야”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0일] 러시아가 18일 항공자유화조약의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부득이하게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한다”면서 “미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한 진짜 목적은 군비 경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지난 20년간 러시아의 조약 이행 상황을 회고하며 러시아는 모든 회원국 중 관측 임무를 가장 많이 수행했고 회원국들은 러시아 영토에서 1580회의 정찰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과거 조약의 효과적인 시행은 조약이 회원국 간에 신뢰와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으며, 참여국들의 군사적 잠재력과 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약은 최종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 투쟁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또 미국의 조약 탈퇴는 각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면서 항공자유화조약 체계를 와해시킨 장본인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에서 “기타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조약을 이행하는 결정을 존중하며, 각국이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2020년 11월 공식 탈퇴를 선언한 ‘영공개방조약’은 1992년 체결됐으며 2002년 발효됐다. 회원국들은 규정에 따라 서로의 영토에 대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한다. 이 조약은 냉전 종식 후 중요한 신뢰구축 조치로 작동돼 투명성 제고와 충돌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 미국∙러시아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 대부분이 항공자유화조약을 체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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