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일국양제’하 홍콩의 민주발전> 백서 발표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0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이 20일 발표한 <‘일국양제’하 홍콩의 민주발전> 백서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민주주의의 생성과 발전 과정을 전면 회고하며, 중앙정부의 홍콩특별행정구 민주발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한층 구체화했다.

백서에서 “홍콩은 영국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없었고, 중국 정부가 홍콩 주권을 회복한 후 ‘일국양제’ 방침을 시행하면서 홍콩특별행정구의 민주제도가 수립되었고, 실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개선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홍콩 민주주의 수립 및 발전에 대한 결심과 성의 그리고 엄청난 노력은 일맥상통하고, 누구나 이를 목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근래 반중 및 홍콩 난동세력이 특구 통치권 갈취와 ‘컬러혁명’을 목적으로 ‘일국양제’ 원칙 마지노선에 도전하고, 특구 헌법제도 질서에 맞설 뿐 아니라 홍콩 법치를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해하는 각종 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반중 및 홍콩 난동세력과 그 뒷배가 되는 외부 적대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화근임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했다.

백서는 또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적절한 시대적 판단으로 헌법과 기본법에 따른 특별행정구에 대한 전면 통치권 행사, 헌법과 기본법 시행 관련 제도 메커니즘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정책결정을 내리며,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건전한 법률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선거제도를 개선해 ‘애국자 홍콩통치’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이렇게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두루 다스리는 조치는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을 이루고, 홍콩특별행정구 민주발전이 올바른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콩특별행정구의 민주주의 발전과 개선은 홍콩 주민들의 민주권리 보장, 올바른 정책과 선한 통치 실현,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국양제’는 홍콩특별행정구 민주발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한다. ‘일국양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실천을 확보해 홍콩 민주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드시 ‘애국자 홍콩통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반드시 ‘일국양제’ 방침과 기본법에 따라 홍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조건이 절충되고, 홍콩 특색의 민주발전 노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서는 끝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위대한 첫 사업인 ‘일국양제’가 홍콩 실천과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강력한 생명력과 제도적 근성을 보였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자신감, 지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본토 지역도 잘 관리하고 건설하면서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홍콩 역시도 잘 관리하고 건설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는 혼란을 잠재우고 부흥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 정치, 완비된 법치, 자유개방, 포용조화, 번영안정, 애국, 세계 지향적 홍콩은 반드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일국양제’의 홍콩 실천도 반드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고 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CCTV뉴스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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