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인종주의, 노동력 착취”—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전문가가 말하는 미국 민영 교도소의 ‘상술’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북미문제 전문가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유착과 인종주의, 노동력 착취 등이 미국 민영 교도소가 잇속을 차리기 위해 펼치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마약 문제와 거리 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일부 경찰이 미션을 완수하듯 범인을 체포하고 법원은 엄한 처벌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자가 넘쳐나면서 민간 기업이 짓거나 관리하고, 미국 정부가 자금을 내 보조하는 민영 교도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는 “수감하는 범인이 많아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가 기업에 지불하는 금액이 많아진다. 민영 교도소는 범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여겨 다른 일을 청부 맡아 대량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장사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교도소 수용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대학교 Birkbeck College 형사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최신호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교도소 재소자는 200만 명이 넘고, 인구 10만 명당 629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두 수치는 모두 세계 1위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민영 교도소 재소자들은 궂은일을 하고 관련 기업들은 이로써 잇속을 챙긴다. 공개 데이터에서 2020년 미국의 최대 교도소 운영업체인 GEO그룹과 코어시빅(CXW)의 수입은 누계 4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민영 교도소 내에서는 인종차별 현상도 널리 존재한다. ‘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프리카계와 중남미계가 교도소에 입소할 확률은 각각 백인의 5배, 1.3배이다.

“민영 교도소에는 아프리카계, 중남미계가 백인보다 많다.” 그는 지난 30여 년 민영 교도소 산업 발전 과정에서 차별적 정책의 주요 피해자는 저소득자와 소수인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으며, 비슷한 상황에서 백인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인종에 대한 이런 불공평 현상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년 미 사법부에 민영 교도소 업체와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해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수용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EO그룹 등 교도소 업체는 이민자 수용 계약을 이용해 침상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일부 계약이 만료된 민영 교도소도 이민자 수용소라는 신분으로 재개장한다.

그는 거대한 정치적 이익사슬도 민영 교도소 모델이 유지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경선 기간 GEO그룹과 코어시빅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량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회사들과 주정부 간에는 이익거래가 있고 법률은 지방정부가 민간 기업에 교도소 임대를 허용하고 그들을 관리자로 영입한다고 덧붙였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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