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빈부격차 가극화가 사회 불공평 심화…“美 자국 인권 적자 돌아봐야 할 때”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1981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해 여전히 몇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미국의 악몽이 되어, 미국 다수 빈곤가정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가정은 심지어 ‘차에 주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의 탁아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인플레 상황에서 미국 빈곤가정의 삶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국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인플레는 미국 민중의 가처분소득을 삼켜버리는데, 저소득가정이 가장 먼저 희생된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5.6% 인상,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훨씬 못 미친다. 고인플레는 예산의 대다수가 생활 지출인 가난한 이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부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적다. 라엘 브레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저소득가정의 소득 77%가 생필품 구매에 쓰이고, 고소득가정의 경우는 31%에 그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보고서에서도 고인플레 상황에서 올해 미국 빈부격차는 한층 벌어질 전망으로 미국 빈곤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고인플레가 미국 민중에게 비대칭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장기간 부익부 빈익빈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서방 국가로, 2021년 지니계수가 0.48로 상승해 반세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억만장자의 전체 자산은 19배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중위수 재산은 고작 5.37%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 부양책을 써서 재정적자의 급상승 등을 야기해 이득을 보는 이는 소수 부자집단에 국한되었다. 영국 옥스퍼드경제연구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 내 소득 상위 20%의 자산은 약 2조 달러 증가했고, 하위 20%의 자산은 1800억 달러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는 연준이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돈을 찍어낸 것이 사회 자산 양극화 심화에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 가극화 사회는 불공정하며, 미국의 하층민들이 직면하는 인권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미국 빈곤층의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사망률이 높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천만 미국인들이 배고픔에 시달렸고, 빈곤층의 기대수명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 빈곤층권익단체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국가의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무시한 처사는 매우 부덕하고 놀라우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중이라면 누려야 할 생명권, 건강권이 자산 규모에 따라 측정될 때, 이른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란 말은 빈말이 될 뿐이고, 사람이면 누려야 할 인권 역시도 비현실이 된다.

빈부격차는 고질적 병폐로, 미국 정치·경제 제도의 실패와 무질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떠벌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미 ‘부자만 있고, 부자만 다스리고, 부자만 누리는’ 게임으로 전락했다. 2011년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OWS)’부터 작년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 등장한 ‘고릴라상’까지, 민중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과 성토는 그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인들은 격차를 메우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위적인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한층 벌리고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정치·경제제도가 경제 불평등을 만드는 원흉”이라고 보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40년간 미국 정치는 내부자들의 게임이 되어,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초특급 부자와 기업 패거리들을 편애했다”고 꼬집었다.

“국가는 적절한 국가 발전 정책을 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 목적은 전국민과 모든 개인이 적극, 자유, 유의미적으로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국민과 모든 개인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36년 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발전권리선언’에 이처럼 쓰여 있다. 오늘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질화는 이미 미국 하층민들이 누리고 실현해야 할 인권의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국가관리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국은 갈수록 인권 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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