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인민망 한국채널
2025년07월09일 

[인민일보 평론] 빈부격차 가극화가 사회 불공평 심화…“美 자국 인권 적자 돌아봐야 할 때”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0:41, May 20, 2022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0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1981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해 여전히 몇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인플레이션율은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미국의 악몽이 되어, 미국 다수 빈곤가정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일부 가정은 심지어 ‘차에 주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의 탁아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인플레 상황에서 미국 빈곤가정의 삶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미국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인플레는 미국 민중의 가처분소득을 삼켜버리는데, 저소득가정이 가장 먼저 희생된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1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은 5.6% 인상, 현재 인플레이션율에 훨씬 못 미친다. 고인플레는 예산의 대다수가 생활 지출인 가난한 이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부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적다. 라엘 브레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저소득가정의 소득 77%가 생필품 구매에 쓰이고, 고소득가정의 경우는 31%에 그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보고서에서도 고인플레 상황에서 올해 미국 빈부격차는 한층 벌어질 전망으로 미국 빈곤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고인플레가 미국 민중에게 비대칭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미국 사회의 장기간 부익부 빈익빈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한 서방 국가로, 2021년 지니계수가 0.48로 상승해 반세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억만장자의 전체 자산은 19배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중위수 재산은 고작 5.37%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은 ‘양적완화’ 부양책을 써서 재정적자의 급상승 등을 야기해 이득을 보는 이는 소수 부자집단에 국한되었다. 영국 옥스퍼드경제연구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미국 내 소득 상위 20%의 자산은 약 2조 달러 증가했고, 하위 20%의 자산은 1800억 달러 이상 감소된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스탠리 드루켄밀러는 연준이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돈을 찍어낸 것이 사회 자산 양극화 심화에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빈부격차 가극화 사회는 불공정하며, 미국의 하층민들이 직면하는 인권 문제는 날로 심각하다. 미국 빈곤층의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사망률이 높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천만 미국인들이 배고픔에 시달렸고, 빈곤층의 기대수명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 빈곤층권익단체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동안 국가의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무시한 처사는 매우 부덕하고 놀라우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중이라면 누려야 할 생명권, 건강권이 자산 규모에 따라 측정될 때, 이른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란 말은 빈말이 될 뿐이고, 사람이면 누려야 할 인권 역시도 비현실이 된다.

빈부격차는 고질적 병폐로, 미국 정치·경제 제도의 실패와 무질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미국 정치인들이 떠벌리는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미 ‘부자만 있고, 부자만 다스리고, 부자만 누리는’ 게임으로 전락했다. 2011년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OWS)’부터 작년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에 등장한 ‘고릴라상’까지, 민중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과 성토는 그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미국 정치인들은 격차를 메우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위적인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한층 벌리고 있다. 노벨경제학 수상자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정치·경제제도가 경제 불평등을 만드는 원흉”이라고 보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의 제프리 삭스 교수도 “40년간 미국 정치는 내부자들의 게임이 되어, 절대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초특급 부자와 기업 패거리들을 편애했다”고 꼬집었다.

“국가는 적절한 국가 발전 정책을 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 목적은 전국민과 모든 개인이 적극, 자유, 유의미적으로 발전과 그로 인한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국민과 모든 개인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36년 전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발전권리선언’에 이처럼 쓰여 있다. 오늘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질화는 이미 미국 하층민들이 누리고 실현해야 할 인권의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국가관리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미국은 갈수록 인권 부채만 늘어날 뿐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독자 제보

<저작권자(c) 인민망,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신뉴스

많이 본 기사 종합

칼럼·인터뷰

0 / 0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때: 소서
    • [한국 언니의 슬기로운 베이징 생활] 지하철 타고 떠나는 아트 투어 지하철 3호선편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때: 하지
    • 음량을 높여 창바이산 톈츠가 녹는 소리 들어보세요!
    • ‘우주 엘리베이터’ 장착한 선전도서관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때: 망종
    • 로봇 ‘샤오타오’, 가상 학교 ‘졸업’ 후 시장 진출
    • [동영상으로 보는 명절 이야기] 쿠쿠가 들려주는 맛있는 이야기: 단오절
    • 인민망, 뮤직비디오 ‘실크로드의 희망찬 울림’ 공개
    • [한국 언니의 슬기로운 베이징 생활] 중국 공예미술관
    • [한국 언니 in 베이징] 먀오펑산 묘회 탐방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만물이 영글어가는 때: 소만
    • 중국 블록버스터의 ‘강력함’을 보여주다
    • 후난 느낌 물씬, 수상 비행기 타고 고금의 웨양 속으로
    • [호기심 천국 중국|특별 미식 리스트] 슈퍼에 가면 뭐가 있을까? ①
    • 5분 만에 알아보는 청두 월드게임
    • 중국 신에너지차, 글로벌 ‘팬덤’ 사로잡은 비결은?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낮이 길어지고 만물이 무성해지는 때: 입하
    • [정미 언니의 베이징 티타임] 중국 지역 특색 훑어보기: 제9화 산시
    • 中YTO, 3분마다 트랙터 1대 생산
    • 시진핑 주석과 푸젠성의 茶로 맺어진 인연
    • 오사카 엑스포 중국관 주제 영상 ‘중국인의 12시진’ 공개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봄비가 내려 백곡이 기름지는 때: 곡우
    • 인간-로봇 공동 도전…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개막
    • 마법 같은 기술! 로봇이 2분만에 완성한 ‘너자 아트 라떼’
    • ‘동지이자 형제’ 호치민 생가서 느끼는 중국과 베트남의 깊은 우정
    • 산둥 허쩌서 즐기는 ‘아름다운 한상’! 러시아 언니도 감탄한 모란 연회
    • 짜릿함! 외국 청년, 미뤄강서 용선 경주 체험
    • 귀요미! 웨양시 ‘자이언트판다 스타 군단’ 외국 청년도 푹 빠져
    • 후난에 가면 후난 식으로! 외국인 기자가 만난 웨양시 미식 향연
    • 빨리 감기 아님! 감탄 나오는 중국인의 게살 손질 속도!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쑥내음 가득한 봄: 청명
    • [한국 언니 in 중국] 중국 허베이 청더 '탄소중립' 투어
    • 광시 ‘싼웨싼’ 축제, 밤을 밝히다
    • 우저우서 비물질문화유산 기예 배우며 문화 ‘보물’ 탐색
    • 광시 우저우, 부두 하역 작업 한창…‘차 선박의 고도’ 다시 항해를 시작하다!
    • 동남아까지 뻗은 명차…외국 청년도 감탄시키는 中 차
    • 스페인 청년의 텅현 비물질문화유산 사자춤 체험기 ‘짜릿해’
    • 도전! 스페인 청년과 비물질문화유산 빙취안 더우장 만들기 성공
    • 치러우 구경하고 미식 맛보며 스페인 청년과 떠나는 광시 우저우 투어
    • [한국 언니의 슬기로운 베이징 생활] 中 식목일 가족 친구들과 나무 심기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천지와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때: 춘분
    • 자오싱 둥자이, 구이저우의 아름다운 강산,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장 열어
    • [나만 아는 중국 생활 꿀팁] 제2화: 소금에 찐 오렌지
    • 6개 ‘키워드’로 중국 양회 핫이슈 전망
    • [24절기 이야기] 잠들어 있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깨어나는 때: 경칩
    • 멋지다! 스페인 청년, 광시 우저우서 인조 보석 만들어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시간: 우수
    • [동영상으로 보는 명절 이야기] 쿠쿠가 들려주는 맛있는 이야기: 위안샤오제
    • [한국 언니 in 중국] 3대가 함께! 중국서 보낸 우리 가족 명절 이야기
    • 중국 전문가 되기: 중국 오성카드 받았어요!
    • [동영상으로 보는 24절기 이야기] 4계절의 아름다운 시작: 입춘
    • [정미 언니의 베이징 티타임] 춘제 특집|태국은 음력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고?
    • 한국·중국·말레이시아, 명절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 [정미 언니의 베이징 티타임] 춘제 특집|베트남도 음력 설을 보낸다고?
    • [영상] 더 나은 내일
    • [영상] 손잡고 미래를 향하여
    • 중국 지역 특색 훑어보기: 제8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간쑤
    • 중국 지역 특색 훑어보기: 제7화 새로운 발견, 숨겨진 칭하이의 매력
    • [한국 언니의 슬기로운 베이징 생활] 혁신적인 다싱공항 도서관 몰입식 체험
인민망 소개|인민망 한국어판 소개| 피플닷컴 코리아(주) 소개|웹사이트 성명|광고안내|기사제보|제휴안내|고객센터

인민망 한국어판>>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