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美 비롯한 서방 인권관이 빠진 각종 딜레마

[인민망 한국어판 5월 26일] 유엔이 규정한 인권은 국민, 정치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 권리를 일컬으며, 비교적 완벽한 시스템이다. 유엔의 인권 기준 혹은 세계적 범위 내 인권 실천을 막론하고 효과 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인권관과 그 실천은 너무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고, 각종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먼저 다양한 권리 간 균형이 부족하다. 미국 등 서방 인권관은 늘 단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정치권리를 강조하며, 생존, 발전, 경제, 사회, 문화 등 권리를 소홀히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국제인권규약에 가장 적게 동참한 대국으로, 9개 핵심 국제인권규약 중 6개에 동참하지 않는다. 유엔 인권 기준에 의거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인권 문제는 엄청나다. 예를 들어 3억 인구가 넘는 미국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의료보험이 없고, 서방 국가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남녀의 직종과 보수가 평등하지 않다. 이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

둘째는 개인 권리와 단체 권리 간 딜레마다. 중국인의 철학관은 전체와 개인의 관계에 매우 집중한다. 개인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단체 권리도 있으며, 이는 철학적으로 대립통일적 변증 관계이며,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 등 서방은 전반적으로 인권을 개인 권리로 보고, 단체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인한다. 서방이 인권 문제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체 권리의 남용 가능성’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개인 권리의 남용 역시도 단체 권리에 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프랑스 만화가와 덴마크 만화가가 개인의 언론 자유를 핑계로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작품을 내놓아 전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샀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도 다수 서구 국가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마스크 쓰기나 공공장소 방역 조치를 거부해 감염 확산의 비극을 초래했다. 이러한 개인 권리 절대화는 다수의 권익을 반드시 침해한다. 이상적인 인권 보호 시스템은 개인과 단체,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해 권리와 의무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인권관은 당연히 시대적 요구에 한층 부합한다.

셋째는 국가별 상황적 차이를 간과한 딜레마에 빠진다. 인권은 역사적, 구체적, 현실적인 것이며, 다양한 국가의 사회, 정치 조건과 역사, 문화, 전통을 떼어놓고 논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국 우선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출 권리가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일부 국가는 이른바 ‘인권 외교’를 자행하며, 인권을 다른 나라 내정을 간섭하는 정치적 도구로 삼거나 서구 인권 이념을 강제 이식하려 해 전혀 맞지 않는 결과로 인해 다수 국가에서 당쟁이 끊이질 않고 사회가 혼란하며, 경제도 파탄나 민중들이 삶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다.

중국은 자국 사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으며, 생존권과 발전권을 우선적 기본 인권으로 보고, 빈곤퇴치를 하나의 핵심 인권으로 삼는다. 중국은 절대빈곤을 퇴치하는 기적을 이뤄 빈곤 감소 분야에서 전 세계 모범이 되었다. 중국은 자국 인권관과 인권 보장의 중점을 고수한 결과 총체적으로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이는 대다수 개도국가에게 큰 고무적 사건인데, 개도국가가 직면한 최대 도전 과제가 빈곤퇴치이기 때문이다. 갈수록 많은 개도국가들이 인권 촉진 측면에서 중국의 빈곤퇴치 경험을 참고로 한다.

물론 일부 권리 중에는 인류 사회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공동의 마지노선도 있는데, 예를 들면 고문 금지, 노예제도 금지, 사상 자유, 구속 금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중국과 다수 국가의 주류 관점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의 관타나모감옥 죄수 고문 사건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는데, 이는 바로 인류 문명의 공동 마지노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넷째, 법률조항주의의 딜레마다. 서구 측은 인권 문제를 기본적으로 법률 문제로 보고 재판에 회부될 때 인권 문제가 되는데, 이는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일부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완비되지 못하고, 법률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가의 경우는 문제화할 수 없다. 중국의 인권 실천 경험을 보면, 인권 촉진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치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종합적 조치로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맞춤 빈곤지원, 빈곤퇴치를 예로 들면, 당정 간부가 직접 최저 기층까지 내려와 현지에서 빈곤촌과 빈곤가정을 지원했다. 정부는 빈곤민 대상의 직업교육을 실시해 빈곤민들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또 빈곤가구를 위한 신용 담보대출 정책을 내놓고, 은행 대출로 발전권 이행을 통한 진정한 빈곤퇴치를 이뤘다. 중국의 이러한 인권 촉진법은 서구의 실천과 이념을 훨씬 뛰어넘어 세계 인권 촉진의 루트와 지혜를 크게 확장시켰다.

다섯째, 문화적 전통과 인권 관계의 딜레마다. 모든 나라는 고유의 문화 전통을 가진다. 중국은 하나의 문명형 국가로, 중국의 전통 문화 속에는 다양한 인권 사상을 내포하며, 서구의 인권 이념보다 훨씬 일찍 등장했다. 세상 모든 일이 서구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없다. 전 세계 인권사업의 미래 방향은 응당 다양한 문화와 지혜를 더 많이 포용해 인권 이념과 실천을 다양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등 서방 측의 자국 문화를 ‘보편적 가치’라 말하고, 다른 사람의 문화는 낙후한 풍습이며, 자신의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다채로운 세계 문명을 서구 문화와 문명으로 대신하려는 속셈이다.

마지막으로 대외침략전쟁의 인권 침해 문제다. 미국이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약 2조 3천억 달러가 소모되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도탄에 빠지고 유리하며 인권은 참혹하게 짓밟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아동의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에 이 중 5세 이하 320만 명 아동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사망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주재 인도주의 협력관은 한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95%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빈곤기준에 따르면, 미국이 아프간 전쟁으로 쓴 자금을 다른 곳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 미국 국내까지 포함해 충분히 퇴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자금은 또 몇 천만 명의 미국인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줄 정도의 금액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원하지 않는데, 미국 정치제도가 이미 미국 군수산업 이익집단에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쟁, 아프간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떼돈을 벌어들이지만, 미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는 위기와 재앙만 불러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각급 빈곤지원 재정예산으로 누계 약 1조 6천억 위안을 쏟아부어 약 1억 명의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고, 국가 전체 빈곤퇴치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자체적으로 인권 문제가 심각한데도 다른 나라의 인권에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하며, 심지어 공공연하게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국가가 무슨 자격으로 중국의 인권을 논하는가?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자국 인권 분야의 고집스런 편견을 버리고, 자국 인권 분야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며, 인권을 외교 도구로 삼으려는 잘못된 방법을 내려놓아 각국 간 상호존중, 상호보완으로 국제인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올바른 길로 복귀하길 희망한다.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저자: 장웨이웨이(張維為) 푸단(復旦)대학교 중국연구원 원장/ 번역: 조미경]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