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강화 입장문 제출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8일] 16일 대표단을 이끌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2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리쑹(李松) 중국 군축대사는 ‘인공지능(AI) 윤리 거버넌스 강화에 관한 중국의 입장문’을 총회에 제출했다.

리 대사는 “AI는 윤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파괴적 기술로 꼽히는 AI는 인류 사회에 잠재적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불확실성은 많은 세계적인 도전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근본적인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한층 더 규범화하지 않으면 AI 기술의 오남용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훼손하고 인권과 기본 자유를 침해하며 차별과 편견을 심화시키고 기존 법체계에 충격을 던질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관리, 국방 건설, 사회 안정,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리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입장문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겨냥해 제출한 것으로 과학∙기술∙윤리 분야에서 중국의 정책과 실천을 결합하고, 국제사회의 유익한 성과를 참고했다. 중국은 문건에서 AI 수명주기 모니터링, 연구개발(R&D) 및 사용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AI 거버넌스는 윤리 선행을 견지하고 제도 마련, 위험 관리∙통제, 협력 및 공동 거버넌스 등을 통해 AI 윤리 모니터링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AI 개발 과정에서 알고리즘의 안전과 데이터 품질을 제고하며 편견과 차별을 줄여야 한다. 셋째,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주창하고 오남용과 악용을 방지하며 대중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제 협력을 독려하고 각국의 AI 거버넌스 원칙과 실천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 AI 거버넌스 틀 및 표준 규범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은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의 틀 아래 ‘치명적 자율무기시스템(LAWS)’에 대한 정부 전문가그룹 프로세스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AI 군사 활용 문제를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번에 중국은 AI 관련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관심을 촉진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힘을 실어주며 전 인류의 공동 복지를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AI 윤리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리 대사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AI 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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