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H: 인구문제는 한중일 공통 과제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8일] 1980년대 말 이후 세계 인구 증가가 점차 둔화되는 추세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일본·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자식이 많아야 복이 많다’는 인식이 과거 3국 국민들의 문화의식 저변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 3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로 대두됐다. 한중일 통계 허브 TSH(Trilateral Statistics Hub)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중일 합계 인구는 15억 9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20.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3국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4%에 그쳐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많이 느려졌다.

한중일 연간 인구 증가율(단위: %)

 [사진 출처: TSH]

TSH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전 세계 인구는 19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중일 지역 인구는 335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한중일 3국 합계 인구는 15억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4억 2300여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1년 9.6%에서 2020년 13.4%로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28.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0~14세 어린이 비율은 2011년 18%에서 2020년 17.1%로 감소했다.

인구 피라미드

 [사진 출처: TSH]

中, 기회와 도전 공존

유엔은 2022년 7월 발간한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에서 중국이 빠르면 2023년에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 800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국의 출산율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 수준 향상과 도시화 심화, 여성 취업율 제고, 개인의 발전 및 삶의 질을 더욱 중시하는 등의 영향으로 점점 더 많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늦게 낳거나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서 2020년 기준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1.3명 안팎에 그쳐 인구 자연증가율(2.1)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은 양질의 교육자원 확대, 육아휴직 장려,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일련의 출산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다.

류허우롄(劉厚蓮) 중국인구 및 개발 연구센터 부연구원은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중국 인구발전의 큰 변화로 인구변화와 경제∙사회적 발전의 중요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경제∙사회적 발전에 일련의 기회와 도전을 가져오므로 객관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경제 역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1990년대 이후 13개국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 성장을 관찰했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수준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인구 마이너스 성장은 경기 침체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며, 인구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 성장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韓, 실패 원인 파악해 효과적 방법 모색

한국은 최근 몇 년간 200여 건의 출산 촉진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도 지시했다.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회의에서 한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대책 핵심 내용을 발표해 “맞벌이 가정도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日,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근 출생아 수가 7년 연속 감소했다며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저출산화 속도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사회보장제도와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20~49세 남녀 10명 중 6명이 출산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최근 2022년 출생아 수 80만 명 선이 붕괴됐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많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 2019년 0~5세 유치원생 교육비 무료 등 유아교육 무상화 조치를 실시했다. 2020년에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대학교 수업료를 감면해 주고 상환이 불필요한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출산∙육아 가정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여성 고용 촉진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4월 1일 일본 정부는 출산율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하고 3일 출범식을 가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출범식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국가들의 경험에서 인구 마이너스 성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더 많은 실천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간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인구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 성장이 병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인구 마이너스 성장의 영향은 장기적이고 점진적이며 느리기 때문에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어우보첸(歐渤芊)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은 “인구 문제는 인류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이므로 3국은 인구 문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와 교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TSH의 정확한 인구통계 데이터가 국가 전략 결정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협력 니즈를 명확히 하며 한중일 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SH는 TCS가 구축한 종합적 원스톱 정보 플랫폼으로 대중들이 3국 협력의 각종 메커니즘과 프로젝트, 데이터 지표를 쉽게 열람하고 3국의 발전 추세를 이해하며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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