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방사능 오염 위험 강요는 이기심과 오만 방증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30여 만t에 달하고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양 방류는 장장 30년 이상 지속된다. 핵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포함된 방사성 핵종이 바다 구석구석으로 퍼질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세계 해양환경과 공중보건과 직결된 문제이지 결코 일본 혼자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모든 이해당사국이 해양 방류 방안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까지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선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년여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국제사회에 강제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이기심과 오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당사국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해양환경이 오염될 긴박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각국이 알게 되면 즉시 다른 국가와 관할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오염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최대한 협력해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NCLOS 당사국이자 해양 환경 오염의 책임국인 일본은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미리 전제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각 당사국과 협력해 보다 타당하고 안전한 핵 오염수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는 어떤 행위도 UNCLOS 원칙과 배치된다.

일본은 국제사회, 특히 이해당사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발표했고, 2022년 7월에는 국제사회, 특히 이웃 국가 등 이해당사국들의 거센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 방류 방안을 공식 승인해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냈다. 올해 3월에는 올 봄부터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미룰 수 없다”고 공언했다. 6월에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의 시운전을 시작해 일방적으로 바다에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방향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갔다. 7월에는 “올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년여에 걸친 일본 정부의 언행은 일본 측이 협상에 일말의 성의도 없이 국제사회에 이미 정해진 해양 방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해 왔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관련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핵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한 발 한 발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일본 측의 언행에 자국민과 이웃 국가 등 이해당사국들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헨리 푸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분야에서 태평양 섬나라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하려는 일은 기존 약속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태평양 섬나라들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국제 협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UNCLOS’,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등의 플랫폼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호소는 국제사회가 고도로 중시할 만하다.

일본이 국내외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AEA에 심사 평가를 요청하긴 했지만 IAEA에 대한 존중은 보이지 않았다.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 결과를 일찌감치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방류 계획은 늘 IAEA의 심사 평가를 앞서갔다. 지난해 7월 일본 측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을 공식 승인했는데 이는 IAEA 기술 실무단이 심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멋대로 내린 결정이다. 일본은 올해 1월 IAEA 기술 실무단의 일본 시찰과 평가를 앞두고 올 봄부터 여름에 해양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또 IAEA 평가 심사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이로 인해 IAEA가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종합 평가 보고서 결론은 한계성과 편견이 존재한다. 이런 ‘마이웨이식’ 행동에서 세계는 일본이 오로지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 해양 방류를 추진하는 것만 생각할 뿐 IAEA 및 기술 실무단의 권위는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봤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 문제에서 선의의 협상 원칙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양국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해 대화를 하자고 제의한 일본 측의 제안을 중국 측이 거듭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잘못된 결정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본 측은 해양 방류 결과를 미리 결정한 전제에서 대화와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일본 측이 진정으로 협상할 성의가 있다면 해양 방류 개시 중단을 선언하고, 이웃 국가 등 이해당사국들이 핵 오염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해양 방류를 제외한 모든 가능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일본 측이 계속해서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면 거센 반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핵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하고 세계 해양환경과 공중보건에 책임지는 태도로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당사국들과 충분하고 유의미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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