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작은 나토식’ 3국 동맹 구축은 아태 평화와 안정 훼손

[인민망 한국어판 9월 5일] 미국 지도자들은 말끝마다 ‘평화’를 외친다. 하지만 얼마 전에 끝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은 누가 아시아∙태평양(아태)의 평화와 안정에 진정한 위협인지를 국제사회가 다시금 똑똑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작은 나토식’ 3국 동맹을 구축해 아시아∙태평양을 신냉전으로 몰아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회동이 국제사회에 내보낸 진정한 신호다.

미국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3자 파트너 협력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3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타이완(臺灣)해협의 정세를 함부로 논했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흑백을 뒤집는 등 중국을 겨냥한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타이완 문제 해결은 중국 자신의 일이다. 중국은 양안(兩岸∙대륙과 타이완)의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어느 누구, 어떤 세력도 평화를 명분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타이완해협 평화의 최대 위협은 ‘타이완 독립’ 분열 행동과 이에 대한 외부세력의 용인과 지지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타이완 독립’ 반대를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은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한 용인이자 지지다. 이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줄 뿐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충분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제법 및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 역외 국가인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별 국가의 해상 침해를 부추기고 지지하면서 지역 국가와 중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교란자이자 파괴자이다.

한미일은 아태지역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지역 국가들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통합 건설을 추진하는 큰 추세와 배치된다. 미국 정치인들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바둑판 위의 중대한 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데이비드의 3국 공동성명은 나토에 가까운 집단 안보성명”이라며 미국의 의도를 보다 직설적으로 해석한 미국 학자도 있다. 미국은 3국 협의체, 안보, 공급망, 과학기술 등의 의제에서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고유의 사고 방식을 연장하고 안보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구축을 가속화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안정과 협력 발전이라는 큰 국면을 방해∙파괴하고 있다. 미국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라는 번지르르한 말로 그 의도를 포장하고 있지만 뼛속까지 박힌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마인드는 가릴 수 없다.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고 패권 유지와 사리사욕을 위해 봉사하려는 진짜 속셈 또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해왔다. 미국도 사실 이런 전략 설계가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으로 한∙일 간에는 묵은 앙금이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역행하고, 안보정책에서는 군사적 확장의 길을 다시 걷고 있다. 현재에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 한겨레신문은 역사를 무시하고 여론 설득도 없이 한∙일 준동맹화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의 위험한 도박은 한국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지역에 ‘작은 나토식’ 3국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한∙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의 발전은 아태지역의 평화 발전과 협력 발전의 큰 틀, 큰 흐름과 떼려야 뗄 수 없었다. 양국이 미국식 패권 모험을 감수하면서 진영 대결과 군사집단을 아시아∙태평양으로 끌어들여 지역을 지연(地緣) 쟁탈의 각축장으로 만든다면 결국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칠 뿐이다. 한국 경향신문은 미국이 한국을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려 들게 할 소지가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한미일 3국 협력이 패권을 다투는 진영으로 번진다면 긴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국가와 국제사회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현재 아시아∙태평양에서 갈등을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도 패권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집단정치와 진영대결에 빠져있는 미국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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