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美, 중국 반도체 산업 탄압은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

[인민망 한국어판 1월 9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미국이 이른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을 무리하게 탄압하는 것은 전형적인 경제적 따돌림 행위”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네트워크 정보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관련 중국 통신 장비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산 통신 장비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한 것은 GATT 제11조에 규정된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원칙을 위반했다. 동시에 미국의 금지령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관련 규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련 조치는 국가 안보 개념의 경계를 완전히 초월해 일반 민용 칩의 정상적인 무역을 크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엔비디아 RTX4090 칩은 주로 컴퓨터 게이머를 위한 소비급 그래픽카드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 영향으로 해당 칩은 중국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일부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 관련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더더욱 안보와는 관련이 없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사실이 분명이 나타내듯이 미국이 온갖 궁리를 다해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탄압하는 것은 ‘국가 안보’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정당한 경쟁 행위도 아닌 원칙과 마지노선이 없는 일방적인 따돌림 행동으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행위는 국제 생산망과 공급망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국제 협력 분위기를 악화시키며 분열과 대결을 조장한다”면서 “이런 이기적인 방법은 반드시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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