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2024 전국양회 조사 결과 발표: 의법치국, 취업, 농촌진흥에 관심 높아

[인민망 한국어판 3월 3일] 인민망은 2024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민심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제23차 전국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인민망 올미디어 채널을 통해 약 615만 명(연인원 기준)이 참여했다.

조사는 10개 분야를 중심으로 49개 키워드가 후보에 올랐으며 투표 결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 ‘취업’, ‘농촌진흥’, ‘의료’, ‘고품질 발전’, ‘양로’, ‘교육강국’, ‘지역사회 관리’, ‘중화 우수 전통문화’, ‘국가 안전 교육’에 관심이 가장 높아 10대 키워드로 선정됐다.

‘의법치국’ 1위에 올라

법치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식이며 민생 복지를 계속해서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버팀목이다. 올해 전국양회 조사에서는 ‘의법치국’이 10대 키워드 중 1위를 차지했다. 네티즌은 공정한 사법, 인민을 위한 사법에 대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네티즌은 ‘전기통신·인터넷 사기’, ‘인터넷 대출 사기’ 등 인터넷 불법 및 범죄 단속 효과를 크게 느꼈다. 법치중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중 ‘정부 기능 전환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으며 65% 이상의 네티즌이 ‘대중의 실질적 이익과 관련된 핵심 분야에서 법 집행력 강화’하고 ‘공정하고 문명적인 법 집행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법 집행의 자유 재량권 규범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민을 위한 법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가치 바탕색을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인민을 위해 더 나은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절반 이상의 네티즌이 “여성, 아동, 노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노동권익 보호 및 신(新)업태 근로자 보호 강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다차원 분쟁의 원스탑 해결과 소송 서비스 시스템의 종합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취업’보장 호소 목소리 줄지 않아

역대 전국양회 조사에서 ‘사회보장’은 항상 주목을 받았으며 10대 키워드에 19번이나 올랐다. 올해도 사회보장 분야의 ‘취업’ 화두는 여전히 네티즌의 관심사다.

고용은 최대의 민생사업, 민심사업, 기초사업으로 사회 안정을 뒷받침한다. 66% 이상의 네티즌이 2023년 정부가 ‘고용 흡수 능력이 강한 기업에 대한 일자리 확대 정책 지원 강화’ 조치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고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주요 고용지표는 순조롭게 완료되었으며 고용 상황은 전체적으로 개선됐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성진(城镇: 도시와 진)의 신규취업자 수는 1244만 명, 12월 성진 조사 실업률은 5.1%로 중점그룹의 고용율이 예상보다 좋았다.

2024년에도 고용 압박은 여전하다. 어떻게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네티즌의 66% 이상이 취업 경로와 창업 환경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과 빈곤층의 취업∙창업 촉진 방면에 있어 네티즌의 59% 이상이 한층 더 ‘기업의 고용 흡수 독려’, ‘기층 취업 지도 독려’, ‘국유기업 채용 규모 확대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새해 고용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장애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월간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취업봉고차’가 일자리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년 춘풍행동(春風行動)이 전국에서 실시되며 일자리 3000만 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에 기대 걸어

올해 전국양회 조사에서 ‘농촌진흥’은 3위를 차지했다. 높은 순위는 신시대 ‘부춘산거도(富春山居圖)’를 그리는 것에 대한 네티즌의 아름다운 기대를 반영한다.

민족이 부흥하려면 농촌이 진흥해야 한다. 2024년에는 어떻게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추진할까?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중앙농촌공작회의, 올해 중앙 1호 문건은 올해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 사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치했다.

농촌의 전면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지원이 필수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산업의 전사슬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조치 중 ‘농촌 특색 유명 브랜드 육성’, ‘농산품 가공업 품질 및 효율성 제고 추진’, ‘특색 산업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촉진’이 네티즌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농촌 특색 산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실천을 모색하며 선두를 강화하고, 산업망을 보완하고, 산업을 일으키고, 브랜드를 구축하며 점점 더 많은 농촌 특색 브랜드가 농촌을 벗어나 산과 바다를 넘어 도시 시장으로 들어왔다. 현재까지 전국 누적 180개의 우수 특색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었으며 전산업망 산업가치는 4조 6000억 위안(약 852조 3340억 원)을 넘었으며 그 파급력이 1000여 만 가구 농민에게 미쳤다.

그밖에도 네티즌의 절반 이상이 ‘농촌 레저 관광 정품 사업 실시’, ‘농촌 신형 서비스업 발전’,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늘날 농촌은 더이상 농업만 발전시키는 장소가 아니며 농촌 관광, 서비스, 전자상거래 소비 등 풍부하고 다양한 가치를 품고 있다.

올해는 신중국 성립 75주년으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의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해이다. 2024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네티즌들은 국민들의 의식주행(衣食住行)과 사회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내놓았다.

‘어려운 진료와 비싼 진료’ 문제를 한층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네티즌의 75% 이상이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독점하고 있는 항암제, 희귀질병 치료제를 적절한 가격으로 의료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63%에 가까운 네티즌은 “일자리 안정 지원 확대”로 민생 분야의 경제적 안정을 추진해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안의 일이자 국가의 일인 양로 문제에 있어 네티즌은 보편적으로 “지역사회 양로서비스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전문 기관의 서비스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외 네티즌의 62%가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추진으로 교육 균형 실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5%가 현재 지역사회 관리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 능력 제고’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및 사진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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