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인민망 한국어판 3월 7일] 현재 중국 경제에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은 각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인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의 합계출산율은 모두 2.1로 세대 교체 수준보다 낮다. 한국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중국(1.09)보다 훨씬 낮은 0.78에 그쳤다. 부채 문제에서 미국은 2008년 이후, 유럽은 2010년 이후 ‘슈퍼 채무 주기’를 거쳤으며, 신흥국과 저소득∙중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는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부동산 문제에서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있고, 1990년대 일본의 버블(거품) 붕괴도 주로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서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가 직면한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 대해 자국의 국가적 상황에서 출발, 선진국의 경험에서 교훈을 받아들이고 참고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2015년 두 자녀 출산 허용 정책을 전면 실시했고, 2021년 5월에는 한 가정 세 자녀 출산 허용 및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다. 부채 문제와 관련해 2017년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하고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규정을 위반한 부채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산업을 새로운 발전 모델로 순조롭게 전환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한편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문제로 볼 때 2021년 하반기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생산능력 과잉과 생산량 과잉 문제가 빠르게 노출되기 시작했다. 분양주택 판매 면적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약 18억㎡에서 2023년에는 대략 2012년 수준에 맞먹는 11억 2000만㎡로 급감한 것이 경제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시 레버리지 비율 상승과 정부 부채 문제로 볼 때 3년에 걸친 코로나19 유행으로 중국의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한때 안정을 되찾은 후 다시 상승했다. 최근 2년간 채무상환 정점이 도래하면서 고(高)레버리지가 경제에 미치는 억제 작용이 특히 뚜렷해지면서 채무 이자 부담만으로도 일부 지방정부는 감당하기 어렵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부채는 주로 내채(內債)이므로 중국 경제∙사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규모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기존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만 한다면 강력하고 순차적이며 효과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특히 국제 지정학적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도전에 직면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현저히 커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억제∙탄압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에 국내∙국제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상황에서 외부 충격과 외수 감소로 인한 영향을 해소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난해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외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국내 대시장의 우위에 기반,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연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했다.

당 중앙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외부의 험난하고 복잡한 정세로 인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것 외에 주로 유효수요 부족, 일부 산업의 생산능력 과잉 등으로 인해 자체 발전도 일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경제 회복과 호전 추세를 공고히 하고 강화할 수 있으며 각종 목표와 과제를 원만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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