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301조 조사 개시… 中 상무부 “단호히 반대”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 시간으로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301조 조사는 명백히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의 대(對)중 301조 관세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고, 많은 WTO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으며,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탄압 및 국내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을 교란하고 왜곡하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도 해칠 것”이라며 “이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주고 미국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는데도 오히려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레거시 반도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중국 반도체 대미 수출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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