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美 AI 수출 통제 조치 발표에 거센 반발

[인민망 한국어판 1월 16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중국은 바이든 정부가 1월 13일 인공지능(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면서 “이 조치는 AI 반도체와 모형 매개변수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층 더 엄격히 하고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을 더 확장했으며 제3자와 중국 간의 정상적인 무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미국 첨단기술 기업과 업계 기구 등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만과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제정∙발표된 이 조치는 AI 분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중대하게 불리한 후과를 낳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발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는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또 다른 사례이자 국제 다자간 경제무역 규칙을 공공연히 어기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바이든 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각국의 정상적인 경제무역 왕래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규칙과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며,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의 이익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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