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남발①] 세상은 공정해야지 힘으로 누르려 해서는 안 돼

[인민망 한국어판 4월 30일] 최근 미국 정부는 ‘상호주의’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제멋대로 관세를 부과했다. 펭귄과 바다표범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이런 황당한 현상의 배후에 ‘약육강식’의 일방적인 괴롭힘 논리가 있다. 미국 정부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남은 물론 자신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미국 정부의 패도(覇道) 행위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전 세계 각국,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아이티∙레소토 등 본래 가난하고 약한 국가들은 관세 괴롭힘 속에서 더욱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 구조가 단일한 소국(小國)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패권을 통해 다자간 무역 질서를 뒤엎고 글로벌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미국 정부는 ‘공정한 무역’이라는 큰 깃발을 흔들면서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비차별 원칙을 함부로 짓밟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관세를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 무슨 ‘상호주의’가 있겠는가? ‘강권(强權)이 곧 진리’라는 패권 논리임이 분명하다.

미국 정부의 패도 행위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안겨준다. 관세 부과는 수입 상품 가격을 높일 것이므로 소비자는 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야기된 고인플레이션은 미국 일반 가정의 생활비를 뚜렷이 상승시킨다.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인 약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 가구당 최소 5000달러의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상승하고 달러의 신용이 타격을 받으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매가 발생했다.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해외 시장 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미국의 수출 무역에 영향을 끼친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미국 12개 주(州)는 관세정책이 위법이라며 연맹을 결성해 공동으로 미국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듯이 무역전쟁∙관세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오늘날 미국 정부가 1930년대 글로벌 대공황을 유발한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전철을 밟는 것은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정치인들조차도 무분별한 관세 부과로 인한 결과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나 홀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모든 관세 조치 실시로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1%포인트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세상은 공정해야지 힘으로 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세계화 배경에서 각국의 경제는 상호 의존적이므로 어떠한 나라의 경제 파동도 다른 나라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연례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남발’ 조치에 대한 중국 측의 심각한 우려는 46개국의 강한 공감을 얻었다.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믿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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