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남발②] 전 세계는 협력해야지 분열되어서는 안 돼

[인민망 한국어판 5월 1일] 발전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보편적인 권리다. 세계는 다원화된 전체로, 나라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발전과 진보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국의 우위에 의존해 다른 나라의 발전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 능력 향상을 도울 책임이 있다.

개방과 협력은 역사의 흐름이고 호혜 상생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다. 발전 권리를 독점하거나 소수 국가로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공정과 정의, 역사의 흐름에 어긋난다. 글로벌 경제가 날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남발은 모든 나라,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한 무역’이라는 명분의 이 정책은 실제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목에 감긴 경제 올가미다.

‘협력해야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마음의 소리다. 연일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이른바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호주 등 여러 나라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페루, 카자흐스탄, 차드 등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발도상 회원국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일부 국가의 정치인들도 잇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일치단결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은 미국에 무턱대고 굴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작은 마당에 높은 담장’을 쌓는 것이 되려 자국을 해치고 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단결과 협력이다. 4월 23일 중국 주재로 열린 ‘일방주의와 괴롭힘 행위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충격’이란 의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공식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80여 개국 대표가 참가했다. 중국은 일방적인 괴롭힘에 반대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냈으며, 대다수 참여국들이 다자주의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는 미국의 혼란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으며, 안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반드시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글로벌 패러다임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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