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틱톡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 틀 합의 도달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6일]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15일 저녁 “중미 양국은 협력 방식으로 틱톡(TikTok)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 장애물을 줄이며 관련 경제무역 협력을 증진하는 것 등에 대해 기본 틀(framework)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미 양국 경제무역팀은 14~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회담을 가졌다. 리 부부장은 회담 종료 후 중국 대표단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미 양측은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이룬 중요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중미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상호 존중, 평등 협상의 기초에서 틱톡 등 양측이 주목하는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소통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되게 반대하며, 원칙과 입장, 기업 이익, 국제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시키면서 어떠한 합의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익과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 승인을 실시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서 기업이 평등한 상업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왕징타오(王京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은 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중미 양국은 기업의 의사와 시장 규칙을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틱톡 미국 사용자 데이터 및 콘텐츠 보안 업무 위탁 운영, 알고리즘 등 지식재산권 사용권 위임 등의 방식을 통해 틱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틱톡 관련 기술 수출, 지식재산권 사용권 위임 등의 사안을 심사·승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지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양측이 도달한 합의에 따라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중국이 미국과 관련 합의 도달에 동의한 이유는 우리가 평가를 통해 이러한 합의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틱톡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게 됐다. 양측 팀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관련 성과 문건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회견에서 “중국은 중미가 일련의 경제무역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도 미국이 여전히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확대를 지속하고 있음을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일반화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을 끊임없이 확대하며 확대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의 손을 점점 더 길게 뻗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로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어긋난다.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회담 중 미국 측에 엄정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중미 양국의 경제무역 회담 성과는 어렵게 얻은 것이므로 미국이 중국에 미국 측의 우려를 배려해 달라고 하는 한편,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잘못을 바로잡고 이러한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며 중국과 같은 곳을 마주보고 나아가면서 어렵게 얻은 중미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양국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리 부부장은 스페인이 이번 중미 경제무역 회담을 위해 제공해 준 지원과 환대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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