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로운 301조 관세의 ‘3가지 죄’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9일] 미국이 또 새로운 관세를 발동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공고를 통해 이른바 ‘강제노동’을 구실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60개 경제체에 부과하는 10~12.5%의 추가 관세는 미국 수입 제품의 99.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는 미국의 최신 행보로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이 조치는 미국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모두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첫째, 국내법이 국제 규칙을 능가하면서 일방주의의 길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다.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74년 이래 미국은 130회가 넘는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부터 2017년까지 미국은 어느 정도 규칙을 준수했다. 주로 301조 조사를 수단으로 삼아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이를 WTO 틀에서 협상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방향을 틀고부터는 다자주의라는 겉옷을 하나씩 찢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의 무역 전략이 다자간 조정에서 일방적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최신 사례다.

법률 수단이 바뀌어도 본질은 시종여일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백악관은 서둘러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122조 관세)를 도입해 급한 불을 껐다. 7월 24일 ‘122조 관세’가 만료되자 또 다시 ‘301조 관세’로 갈아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1974년 무역법’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겉모습만 한 장 또 한 장 바뀌었을 뿐 그 안의 ‘관세 몽둥이’ 핵심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정부가 동원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째, ‘강제노동’을 핑계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친다. 이번 추가 관세의 이유에 대해 미국은 관련 경제체들이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측면에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의 속뜻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금지령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국가이고 남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조는 미국 자국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USTR 노동 담당국장을 역임한 데지레 르끌레르끄(Desiree LeClercq)는 미국의 강제노동 법률에 비해 유럽연합(EU)의 관련 법률의 증거와 규칙이 더욱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1930년 강제노동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6개국 중 하나다. 자신은 국제 규칙을 거부하면서 전 세계의 심판이 되려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자체의 강제노동 문제도 전혀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WalkFree)가 발표한 ‘세계노예지수’(GSI)에 따르면 2021년 미국에서 약 110만 명이 현대판 노예제 하에서 살고 있고, 미 전역 수감자 120만 명 가운데 약 80만 명이 상시적으로 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이번 관세는 강제노동을 진심으로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무역 파트너에 ‘강제노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자신의 일방적 행태를 그럴싸하게 둘러댈 이유를 만들려는 것이다.

셋째,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으며, 밑지는 장사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힌다. 이번 관세는 글로벌 무역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주입하고 경제 운영 비용을 끌어올린다. 그중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다. 세계화된 생산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하나의 제품은 종종 여러 나라의 부품을 연결하고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하므로 미국의 방식은 무역 분쟁을 더 복잡하고 수습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준비되는 기간과 시행된 후에 중국, 브라질 등 국가를 비롯해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로부터 단호한 반대에 부딪치는 건 당연하다.

미국 자신도 이득을 얻지 못한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는 이번 관세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은 매년 약 1000억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당일 미국 중소기업 두 곳이 해당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업화의 아름다운 비전도 실현되지 못했다. 올해 2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이 견인하는 첨단 제조업은 확실히 상승하고 있지만, 기타 제조업 분야는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신규 공장 건설 지출과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고 있다. 관세는 미국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국민의 부담이 됐다.

결국 이번 관세는 여전히 법치라는 허울을 쓴 경제적 약탈이자 정치적 따돌림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관세를 칼로, 전 세계를 어육으로 삼는 극본도 계속 상연될 것이다. 현재 16개 경제체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는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진정으로 실현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놀음을 간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저자: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부연구원 궈진웨(郭金月),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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