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고서,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국제 사법 실천에 역행”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0일]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에 관한 법률적 반박——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은 국제법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지난 16일 발표됐다. 보고서는 중재 관할권, 실체 규칙 적용, 판결 효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 해당 ‘판결’이 국제 사법 실천에 역행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중국남중국해연구원, 지난(暨南)대학교, 중국해양대학, 상하이해사대학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 중재안’은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절차부터 실체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중재재판소’가 내린 소위 ‘판결’은 국제법 정신에 역행한다”면서 “본질적으로 법률을 빙자한 정치적 조작이며 ‘중재재판소’ 자체가 미국∙일본 등 역외 세력의 지정학적 도구로 전락해 사실 인정이 잘못됐고 법률 적용이 부적절하며 정치와 금전에 의해 조종된 한쪽 편만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관할권 문제는 본안에서 최대의 법적 장애물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양자 조약 등 여러 문서를 통해 양자 협상∙담판 방식으로 남중국해 분쟁을 처리하고 제3자 중재 절차 적용을 배제하기로 확인했다. 필리핀은 이를 의도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조항의 해석과 적용 문제로 포장해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협약에 따라 해역 경계 획정 등 관련 범주의 분쟁을 협약의 강제적 해결 절차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중재재판소’는 이를 들은 체 만 체하고 접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분쟁을 강제로 관할에 포함시켰다. 이는 처음부터 사법 관할권의 기초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재재판소’의 실체 심리 단계에도 체계적인 법률 적용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재판소’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가 지리적, 역사적, 법률적으로 전체를 구성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을 제멋대로 분할하고 난사군도를 서로 관련이 없는 분산된 섬과 암초로 인위적으로 분리시켰으며, 협약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왜곡해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중재재판소’는 여러 곳의 교차 확인을 거치지 않은 단일 출처의 증거 자료를 채택해 증거 제시 규칙을 위반하고 중립적인 판결 입장을 상실했다. 판결문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고 결론이 독단적이며 전문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국제 사법 실천에 역행한다.

보고서는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이 사법 관할권이 없는 ‘중재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졌고, 법률 적용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공평∙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국제법상 처음부터 어떠한 효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중재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그 배후의 정치 세력의 지시와 요구에 영합해 공신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실체 문제의 ‘판결’은 법률 적용에 있어 허점투성이고 오류가 많으며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적이고 무효하다.

보고서는 남중국해 상황을 되짚어 보고 10년이 지났지만 해당 ‘판결’은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중국해 지역의 국제 법치 건설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국제법의 발전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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