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 생산론’의 근본적 오류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0일] 최근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 하락과 산업 공동화 등 발전상의 난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며, ‘과잉 생산’ 문제를 부각시켜 각종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적 왜곡이라는 잘못된 흐름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약 1만 2000자 분량의 “이른바 ‘과잉 생산’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입장”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객관적 사실과 완전한 데이터를 통해 관련 오류를 종합적으로 해체하고, 국제사회의 인식 오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 경제의 근본 논리에서 보면, 생산 능력 수급은 본질적으로 동적 균형 과정에 있다. 항상 불변의 균형 상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기적인 시장 변동만으로 과잉 생산을 판단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생산 능력 가동률 평가 기준은 없다. 선진국의 합리적 범위는 대체로 75%~80% 수준이며, 개발도상국은 이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2025년 중국의 규모이상[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약 42억 5240만 원) 이상] 산업 생산 능력 가동률은 74.4%로 합리적 수준에 있으며, 첨단 제조업과 신흥 산업의 설비 가동률은 특히 양호하다. 일부 전통 업종의 일시적 가동률 하락은 국내 산업 전환과 녹색 전환에 따른 단기 조정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의 장기 생산 능력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중국 핵심 제조업의 생산 능력 가동률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해당 문건은 네 가지 주요 인식 오류를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첫째, 산업 보조금이 과잉 생산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각국은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책을 통해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산업 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녹색·저탄소 및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무역 흑자가 과잉 생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국가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 오랫동안 대규모 흑자를 유지해 왔다. 중국은 결코 무역 흑자를 의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으며, 수입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외자 기업들은 중국에서 풍부한 수익을 올리며 흑자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내수 부족’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상품 소비 시장이며, 실물 소비 규모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넷째, 충분한 시장 경쟁은 무분별한 생산 확대를 자연스럽게 억제한다. 중국의 시장 주체는 이미 2억 개를 넘어섰으며, 대부분의 외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어, 국내의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세계 신에너지 산업의 비용이 대폭 하락한 것은 중국의 산업 체인 혁신과 규모화된 생산에서 비롯된 보편적 혜택 덕분이며, 각국 모두 저렴한 청정 에너지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8회 CIIE에서 중국 충칭(重慶)과 독일 뒤셀도르프가 공동으로 ‘쌍성(雙城) 연합 전시회’를 개최해 문화, 경제무역 등 분야의 협력 성과를 선보인다. [2025년 11월 8일 촬영/사진 출처: 신화사]

중국이 이번 입장 문건을 발표한 것은 단순한 여론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제안이다. 수년간 중국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자발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서비스업 시장 접근을 완화했으며, 무역 마찰이 잦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정책을 최적화했다. 세계 2위의 수입 시장이자 약 80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중국은 다수의 개도국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8년 연속으로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를 개최해 초대형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각국 산업 경쟁력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산업 구조와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중국의 산업 발전 때문이 아니다. 중국은 글로벌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이중적 시장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산업의 발전이 세계에 가져다주는 것은 경쟁적 충격이 아니라, 공동 발전과 기술의 보편적 혜택이라는 새로운 기회다. 각국은 무역 보호주의를 버리고, 다자간 규칙에 기반해 협의로 갈등을 해소하며,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 발전의 케이크를 키워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제8회 CIIE가 열린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년 11월 5일 촬영/사진 출처: 신화사]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협객도(俠客島) 위챗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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