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방안’, 글로벌 거버넌스 4대 적자 해소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8일] 지난 2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파리에서 중국-프랑스 글로벌 거버넌스 포럼 폐막식에 참석해 ‘더 나은 지구촌 건설을 위한 지혜와 역량 공헌’을 제목으로 연설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세계가 백 년 만에 찾아온 급변을 겪고 있다며, 교차로에 선 인류 발전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결정 앞에 각국은 철저한 책임감으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류의 앞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국제사회가 4대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공정과 합리를 통해 거버넌스 적자를 해소한다.

2년 전, 시진핑 주석은 유엔 제네바 본부 연설에서 ‘세계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현재, 글로벌 핫이슈들이 수시로 발생해 이어지고,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난민 위기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문제들도 확산되는 가운데, 보호주의, 일방주의가 대두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과 다자 시스템이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백 년 만에 찾아온 급변’ 속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방안은 공동논의, 공동건설, 공동향휴의 글로벌 거버넌스 가치관을 추구하고, 글로벌 문제를 놓고 각 국민들이 함께 논의해 글로벌 거버넌스 규칙의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엔의 다자주의를 지속적으로 지향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논의와 상호양해로 신뢰 적자를 해소한다.

일찍이 2014년 시진핑 주석은 파리 유엔 유네스코 본부 연설에서 교류와 상호 학습만이 문명에 생명력을 채울 수 있다며, 포용적 정신을 이어간다면 어떤 ‘문명 충돌’도 존재하지 않고, 문명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뢰는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접착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프랑스 글로벌 거버넌스 포럼 폐막식에서 현재 국제 경쟁적 마찰이 증가하고, 지정학적 힘겨루기 구도도 뚜렷해져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에 금이 갔다고 강조했다.

대응안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상호존중과 상호신뢰를 앞세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동존이(求同存異), 취동화이(聚同化異)를 바탕으로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며, 전략적 상호신뢰를 증진함으로 상호 의혹을 불식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올바른 의리관을 바탕으로 의를 우선, 의리를 두루 살펴 운명을 함께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문명 간 교류와 대화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각 국민 간 친밀도 및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셋째, 동고동락으로 평화 적자를 해소한다.

“계속된 지역 충돌과 지역 전쟁은 물론 만연한 테리리즘으로 다수 국가 민중, 특히 어린이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인류가 현재 처한 안보 환경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우려도 표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각국에 공동, 종합, 협력, 지속가능한 새로운 안보관으로 냉전사고, 제로섬과 같은 구시대적 사고와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버리고, 협력으로 평화를 모색하고, 협력으로 안보를 촉진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무력 동원과 무력 위협은 물론 이기심에 의한 분쟁과 모순 격화에 반대하고, 이웃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 것에도 반대해 각국 모두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세계 영구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호혜윈윈으로 발전 적자를 해소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명확한 답을 제시했다. 역글로벌화가 확대되고 보호주의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면서 소득분배 불평등, 발전공간 불평등 문제가 불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시진핑 주석은 ‘중국방안’을 제시했다. 혁신 구동력으로 활력 넘치는 성장 방식, 협동과 연동으로 개방윈윈적 협력 방식, 공평과 포용으로 균형적이고 보편적 발전 방식을 마련해 세계 각 국민들이 경제 글로벌화 발전의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각국에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일대일로’ 공동건설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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