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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0월13일 

[인민망 평론] 미국 ‘가지각색 외교’①: 무지막지한 ‘제재 외교’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7:22, October 12, 2020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12일]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손에 망치를 쥐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제재 외교’ 논리다.

미국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The Atlantic)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월 3일 기준, 미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진행될 제재는 7967건으로 집계됐다. 몇몇 로펌의 통계에 따르면 2017~2019년 외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는 3200건이 넘었다. 이렇게 많은 제재가 인도주의나 공평·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초강대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적 책임을 짊어지기 위한 것인가? 공교롭게도 정반대다.

미국 ‘제재 외교’의 본질은 유아독존적 ‘왕따 외교’다.

미국은 지난 8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란의 주요 은행 18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도 미국은 장기간 실시해 온 이란과 쿠바,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 이들 국가에 더욱 큰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했다.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기간에도 미국은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반대를 무시한 채 이란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27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와 수출 규제 실시를 선언했다.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미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법과 이치를 전혀 중시하지 않고 유엔 다자 기구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독불장군처럼 국제 규정이 자신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오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이것이 미국 ‘제재 외교’의 가장 황당무계한 촌극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9월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 등 고위 관리들의 미국 내 금융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에게 그들과의 협력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이 제재를 단행한 이유는 ICC가 미국 군인 및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아프간 전쟁 범죄 및 반(反)인류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것에 습관이 된 미국은 자신이 관련 죄명으로 조사를 받을 때 손바닥 뒤집듯 제재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최근 미국이 제재의 타켓을 중국 앤트파이낸셜서비스그룹과 텐센트에 겨누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월간 활성이용자(MAU)가 1억 명에 달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틱톡(Tik Tok)의 운명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다. 2020년 8월, 미국 지도자는 행정명령의 힘으로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금지했다.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중국이 ‘틱톡 이용자 데이터를 획득’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프랑스의 알스톰 사건이나 일본 도시바 사건, 중국의 ZTE 및 화웨이 사건을 통해 좋은 건 뭐든지 빼앗고, ‘제재’는 약탈의 수단에 불과할 뿐인 오늘날 미국 외교의 해적 논리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은 우방국에도 가차없었다. 미국은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협력해 건설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 ‘노드스트림 2’(Nord Stream 2) 및 ‘투르크 스트림’(Turk Stream) 프로젝트 모든 참가측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7월 15일 밝혔다. EU 24개국 대표들이 이에 항의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은 조금도 숨김없이 세계 정치와 경제를 제멋대로 주무를 능력과 권리를 가지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무대는 본래 각국이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화하는 곳인데도 작금에는 미국이 협박과 거짓말을 일삼고 제재 꼼수를 부리는 쇼장이 되었다. 제재 수단은 평화와 정의를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해 괴롭힘, 예외, 이중적 잣대를 구사하는 도구로 남용되었다. 대국의 실력은 본래 더 많은 국제적 책임을 의미하는데도 미국에 의해 제멋대로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자본’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나라의 반대나 도의적·양심의 규탄에 개의치 않는다. 내가 맏형이니 내 망치는 내 마음대로 두드려도 된다는 식이다.

‘제재’ 몽둥이를 이렇게 휘둘러 대니 자칫 제 발등을 찍는 게 두렵지 않은가?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인민망 평론] 미국 ‘가지각색 외교’②: 위신 바닥으로 추락시킨 ‘거짓말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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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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