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③ 문화침투 기만난무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2일] “인류 진보는 한 방향으로만 발전한다. 바로 미국식 정치 경제 제도이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이런 우쭐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민주’란 보편적 세계 가치관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다년간 미국 ‘국가전략’과 섞인 ‘보편적 세계 가치관’은 인류에게 진정한 진보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글로벌 안전에 큰 위협일 뿐 아니라 다국 민중들을 못살게 구는 원흉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 자유’는 민주적 가치관을 수출하는 폭탄으로 중동 지역의 평화를 깨뜨렸다. 2011년 미국이 발표한 <사이버 공간 국제전력 보고>(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에서 ‘사이버 외교’ 노선 시행으로 인터넷을 미국 가치이념을 전파하는 중요한 기지로 삼은 것을 알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국무원이 자유 인터넷 관련 활동에 약 1억 달러를 썼다. 이 중에는 악명 높은 ‘쉐도우 웹’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담을 수 있는 장비로 미국은 ‘아랍의 봄’ 활동 세력들이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반대조직은 감시망을 피해 집단적 사건에 대거 가담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선동 등 목적을 달성했다. 이는 자금을 아끼면서 신속하게 ‘컬러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한 학자는 직설적으로 ‘아랍의 봄’은 컴퓨터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각종 재단은 미국 가치 수출의 ‘브로커’로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다수 국가의 안정을 흔들어 동요하게 만든다. 영국 작가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Frances Stonor Saunders)는 2001년 출판한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저서에서 유명한 미국 재단의 700가지 항목 지원 중에 50%가 중앙정보국(CIA)에서 나왔다고 폭로했다. 이들 재단은 다른 나라의 엘리트, 유학생 등의 미국 유학을 지원하고,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를 선발, 지원하는 동시에 길거리 정치 전략을 교육한다. 밀레니엄 이후 소로스 재단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민주 침투’를 시작하면서 ‘컬러 혁명’ 대폭풍이 예정대로 일어났다.

미국은 인터넷 전파 우위를 이용해 세계 문명이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압박, 유도하는 동시에 세계 각 국민들의 사상 의식에도 소리 없는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미국은 타국 정권의 실수 관련 자료를 검색해 이를 과장하고, ‘댓글알바’, ‘바이럴 영상’ 등과 같은 거짓 유포 방식으로 여론은 호도해 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을 방해했다. 일찍이 2011년 영국 가디언지는 미국 군이 연구·제작한 소프트웨어가 소셜네트워크를 조작했는데, 미군 한 명당 10개 계정을 보유해 각종 허위 신분으로 인터넷상에 등장해 다른 나라에 친미적 여론을 형성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냉전 시기의 ‘평화적 변화’ 정책부터 21세기 컬러 혁명까지, 미국의 ‘민주 수출’에 중독된 국가들은 경제 침체, 사회 쇠퇴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어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인도주의적 재난도 비일비재했다.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미국을 응원하고 미국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세계는 미국을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암시한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절대 ‘민주’가 아니고 ‘미국 번영’, ‘미국 패권주도’다. “미국은 글로벌 150개 기지와 700대 서버로 글로벌 사이버 감시를 한다”. 미국의 도감청 프로그램 프리즘(PRISM) 사건을 통해서도 미국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절대 ‘인터넷 정보의 자유 유동’이 아닌 ‘미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자유 유동’임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자유’, ‘민주’, ‘인권’은 인류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의(道義)의 핑계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사실 다른 종교, 문명, 사회에서 ‘보편적 세계 가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명제다.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말처럼 보편적 세계 문명의 개념 자체가 서방이 비서방 사회에 맞서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미국 본토에서조차 이러한 가치가 진정으로 이행된 적은 없다. 코로나 사태로 20여 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총기 사고가 연일 터지는 오늘, 미국이 어떻게 인권을 논하겠는가? 또 “숨을 쉴 수 없어요”와 흑인의 감염 사망률이 백인보다 수 배에 달하는 오늘 그리고 대선에 몇 십억 달러 자금이 투입되는 오늘, 미국이 어떻게 민주와 평등을 논하겠는가? 프리즘 사건 후 미국은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자유를 논하겠는가?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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