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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6일 

[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② 경제압박 세계위기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17:06, November 11, 2020
[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② 경제압박 세계위기
[사진 출처: 인민망/무단 전재 금지]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1일]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계속 미국을 ‘전 세계 가장 위대한 국가’로 칭하지만, 기타 국가는 그들의 ‘독무대’에 함께하길 원하지 않는 듯하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9월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영국인 41%만이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31%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독일도 26%에 불과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최근 들어 미국의 명성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재 방망이’를 기어코 휘둘러 세계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 Gibson, Dunn & Crutcher 법률사무소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사이에만 미국 정부의 외국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한 제재가 3200건을 초과한다. 장기간 제재를 받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국가의 경우는 민중들의 피해가 막심해 분노를 자아낸다. 미국이야말로 글로벌 경제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올해 6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이란은 가장 힘겨운 1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이란 GDP가 27% 하락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제재 중단을 거부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위선적 가면은 벗지 않은 채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이란이 위대한 국가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란 외에 미국은 쿠바를 대상으로 60년간 제재를 이어와 쿠바 국내 경제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뒤처지고 느린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미국이 가하는 제재의 쓴맛을 보고 있다.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남을 해치는 수작을 일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일관된 행동이다.

미국은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대적’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우방국’을 대상으로도 그들의 패권적 ‘확대관할’(long-arm jurisdiction)은 이어진다. 모두가 알 듯 프랑스의 대표기업 알스톰은 미국 기업에게 인수되었고, 20세기 유명한 일본의 ‘도시바 사건’도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다년간 각국은 미국의 ‘확대관할’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몸서리를 칠 정도다.

최근 들어 미국은 계속해서 ‘확대관할’의 범위를 확대해 민사침해, 금융투자, 반(反)독점, 수출규제, 사이버안보 등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국제문제에도 걸핏하면 다른 나라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국내법을 따르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당하기 십상이다. 미국은 ‘확대관할’로 자국 이익이 다른 나라보다 위에 있고, 국가 주권 평등의 국제 규칙까지 심각하게 깨뜨릴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라인, 가치라인의 안정과 안보까지도 위협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관세 방망이’도 제멋대로 휘두른다. 프랑스 에어버스 대형 민간 항공기에 관세 15%를 징수했고, 캐나다에 수출하는 미국산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도 다시 10% 관세를 징수했다. 이란 항공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아랍에미리트 기업 2곳에 미국 내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미국은 걸핏하면 관세 추가 징수로 수출 무역을 간섭하고 또 금융 패권을 이용해 자금 유동을 막거나 달러 자산 및 외환보유고를 동결하는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해 세계 경제 무역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가 발표한 세계 무역 분기 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세계 무역액이 동기 대비 5% 하락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타국 제품에 관세를 추가 징수하는 미국의 행위는 세계 무역 회복과 각국 경제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문제로 세계 경제에 곤란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GDP에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 경제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계 경제를 출렁이게 한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채무는 경제 규모를 넘어서 미국의 향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동시에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세계 각국은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잡히지 않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사망자 수가 23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 소실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 나아가 수입 하락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백악관 측은 “코로나 사태를 제어하기보다는” 백신 등 치료법이 나올 때를 기다린다고 말해 이 얼마나 자국민과 세계인들에 무책임한 발언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세계 경제는 마땅히 호혜협력, 협력윈윈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 주도권을 이용해 걸핏하면 국제 무역 마찰을 일으키며, 그 일방주의 및 패권주의 행위는 수차례 다른 나라의 이익을 무자비하게 침해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위험 요소가 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인민망 평론] 전 세계 안보 위협하는 미국 ① 정치패권 민심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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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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