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평론] 홍콩 선거제 완비는 중앙의 권력이자 책임

[인민망 한국어판 3월 8일]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는 중앙의 권력이자 책임이다.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정(초안)을 심의하는 것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제도 체계 견지와 완비, 헌법과 기본법이 정한 헌정제도 질서 유지, ‘애국자가 홍콩을 관리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을 이행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홍콩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지만 1997년~2019년에는 GDP가 두 배로 급증해 1인당 GDP로 계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일국양제’는 과거사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안일 뿐만 아니라 홍콩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최상의 제도적 장치임이 사실을 통해 입증됐다.

그 어떤 새로 생겨난 사물도 막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공전의 사업인 ‘일국양제’ 실천이 어려움과 도전에 봉착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일부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는 반중난항(反中亂港) 분자들과 현지의 급진분리 세력이 현행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 특별행정구 관리 틀에 진입해 홍콩 독립 주장을 퍼뜨리면서 중앙의 관할통치에 반발하고 특구정부의 시정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외부 적대세력과 결탁, 선거 조종을 통해 관할통치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와 활동은 ‘일국양제’ 원칙의 마지노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홍콩의 헌정제도 질서와 법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며, 홍콩 사회의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홍콩 민생 복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전인대가 홍콩의 실제적인 상황에 따라 특구 선거제도를 완비하는 목적은 제도적 메커니즘 분야에 존재하는 폐해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없애 애국자들을 주체로 하는 홍콩인이 홍콩을 관리하고, 홍콩특구가 법에 의거한 시정과 효과적인 관리를 하며, 홍콩 ‘일국양제’ 실천이 시종일관 올바른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치 제제 문제는 중앙의 직권이다. 중앙은 ‘일국양제’와 기본법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 이행하는 것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헌법과 기본법이 확립한 헌정제도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에 나타난 허점과 위험에 마주해 중앙이 헌정제도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정·완비하는 것은 중앙의 권력이자 책임이다.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헌정제도 차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선거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일국양제’ 및 기본법 시행과 관련된 제도를 완비하는 의무이자 필연적 요구로 헌법과 기본법 유관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며, 의심할 나위가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관련 부처는 베이징과 선전에서 세미나와 좌담회를 열고 특구정부와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홍콩 사회 각계의 ‘애국자가 홍콩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 이행과 홍콩 선거제도 개정·완비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진지한 연구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중앙과 유관 부처가 ‘결정+법 개정’을 통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헌정제도 차원에서 홍콩특구의 선거제도를 완비하기로 한 것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의 유관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며 홍콩의 현실적 수요와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견실한 법치적, 정치적, 민의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홍콩 선거제 완비는 홍콩의 민주제도가 ‘일국양제’의 제도적 틀 안에서, 그리고 헌법과 기본법 궤도에서 더욱 건강하고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는 일관되고 흔들림없이 진심과 성의를 다해 홍콩 민주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홍콩 주민들이 민주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홍콩의 실제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홍콩 사회 각계각층의 균형적인 참여를 구현하며, 홍콩 사회 전체 이익과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중앙의 민주제도에 관한 정책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

멀리 바라보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중앙 주도의 홍콩특구 선거제 완비는 ‘애국자가 홍콩을 관리해야 한다’는 근본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는 ‘일국양제’ 방침의 변하지 않는 초심과 홍콩이 분쟁과 분열을 종식하고 경제와 민생 발전에 집중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근원을 둔 것이자 홍콩특구와 홍콩 동포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홍콩 시민들이 이런 조치에 대한 중앙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특구정부가 완비 조치를 확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애국자가 관리하는 홍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한편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중대한 기회를 잡아 국가 발전의 큰 국면에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일국양제’의 제도적 우위를 더 잘 발휘해 더욱 아름다운 홍콩의 내일을 만들길 희망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오피니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