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다자무역체제 수호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 추진

[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3일] 중국은 최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고위급 회의에서 “책임 있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현재와 미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는 WTO에 중요한 순간이다. 중국의 결정은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WTO 개혁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는데, 중국의 이 조치는 “의심의 여지없이 관련 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현재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 WTO의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후젠궈(胡建國) 난카이(南開)대학교 법학원(법대) 부교수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경제∙사회가 전면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 최대 상품 무역국, 2위 서비스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해 다자무역체제 수호, WTO 개혁 참여, 국제 경제∙무역 규칙 조정 등 국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 및 강화하는 중요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지원화(紀文華)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법학원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차등 대우는 WTO 틀 하에서 개도국에 부여되는 제도적 장치다.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WTO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입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를 계속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과 WTO 원칙에 부합한다. 현재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을 일으켜 다자무역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해 글로벌 경제 발전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WTO의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인 중국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은 WTO 발전 의제의 교착 상태 해결, WTO 개혁 추진,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신뢰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한융(韓勇) 상무부 세계무역사(司∙국) 사장(국장)은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중국은 ‘변하지 않는 세가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도국 멤버로서 중국의 지위 ▲개도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려는 결심 ▲글로벌 무역∙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하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도국 멤버 신분은 특별∙차등 대우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개도국 멤버의 신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항상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이며, 영원히 개도국과 함께 할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지만 WTO에서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여타 개도국들이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원장은 ‘변하지 않는 세 가지’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엄숙한 약속이자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개도국의 합당한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 교수는 “중국이 WTO에 제출한 입장문 및 관련 정책 설명은 이 조치의 적용 상황과 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했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이 조치는 WTO 틀 내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국제 기구나 조약에서 중국의 지위 및 대우 문제에 대한 선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이 조치는 중국이 협상에서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할지 여부만을 다루며,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변경하는 것을 다루지 않는다. 중국은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WTO의 규칙과 실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전 단계와도 부합한다. 또한 이 조치는 현재 및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는 것에만 해당하며, 중국이 이미 누리고 있는 특별∙차등 대우 및 현재 협상에서 누리기를 이미 요구한 특별∙차등 대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치가 WTO 틀 내에서 중국이 선진국으로 전환되었고 더 이상 개도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견해나 표현도 모두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성격을 지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석에 속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WTO 개혁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 조정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 교수는 “현재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강대국들이 국제 규칙을 무시하고 일방적 관세 조치를 강행하면서 WTO의 권위와 유효성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제로섬 게임의 족쇄를 깸으로써 글로벌 발전을 함께 촉진하는 책임감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수호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준 것이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선도적 역할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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