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日 서한, 잘못된 관점과 위선-거짓말로 가득”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3일]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유엔 일본 대사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일본 측의 서한은 잘못된 관점과 위선∙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면서 “중국은 일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패전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더는 신의를 저버리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臺灣) 관련 잘못된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와 전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히 도전하고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엄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 측의 서한은 잘못된 관점과 위선∙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며 “서한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이 언급돼 있지만 이 ‘일관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 측은 말을 회피하며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중국에 정면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묻는다. 일본 정부는 중일 4대 정치문건에서 타이완 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 무엇인지 국제 사회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이른바 ‘전수방위(専守防衛)’와 ‘수동적 방어’를 견지할 것을 강조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타이완은 중국 영토이며,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중국인 스스로의 일이며 외부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존망의 위기 사태’를 ‘타이완 유사시’와 연관 짓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암시한다”면서 “이것이 일본의 소위 ‘전수방위’와 ‘수동적 방어’ 정책의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린 대변인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 제1장 제2조 제4항을 언급하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현직 지도자인 다카이치가 이른바 ‘존망의 위기 사태’로 승전국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이것 하나만으로도 일본은 “항상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뻔뻔스럽게 큰 소리 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또 다른 나라의 방위력 건설과 ‘강압’을 에둘러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실상 일본이 패전한 이후 우익 세력은 침략 역사를 뒤집기 위해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방위비를 13년 연속 증액하고 집단 자위권을 셀프 해제하며 무기 수출 제한을 여러 차례 완화하고,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발전시키며, ‘비핵 3원칙’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는 등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일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한 단계 한 단계 파기하고 일본 헌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 이른바 ‘군사력 확장’, ‘타국 강압’, ‘주변 이웃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일본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린 대변인은 “이 점을 감안해 주유엔 중국 대표단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또 서한을 보내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라면서 “중국은 일본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군국주의의 혼을 불러들이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패전국의 의무를 이행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다시는 신의를 저버리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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