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日 이른바 ‘타이완 지위 미정론’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현실에 대한 오판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타이완(臺灣)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한 이른바 ‘타이완 지위 미정론’은 그동안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의 ‘존망의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언했던 그의 잘못된 언행과 판에 박은 듯 같은 것으로 전후 국제질서를 깨고 일본의 타이완 해협 군사 개입을 위한 사전 포석의 진실한 의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타이완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법리적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일본은 1895년 4월 불평등 조약을 통해 타이완 및 펑후(澎湖) 열도를 침략했다. 1943년 12월 중국∙미국∙영국 3국 정부가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3국은 일본이 훔쳐간 동북, 타이완, 펑후 열도 등 중국 영토를 중국에 반환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1945년 7월 중국∙미국∙영국 3국은 훗날 소련이 참여한 ‘포츠담 선언’에 공동 서명하고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같은 해 9월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포츠담 선언의 각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명확히 약속했다.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이런 일련의 문건은 중국이 타이완을 수복하는 완전한 법적 사슬을 구성했다. 타이완의 중국 반환은 정의가 구현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승리 성과다. 타이완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논조는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인용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0년대 일부 서방 국가들의 냉전적 전략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 주요 승전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본과 단독 강화(講和)해 발표한 문서라는 점을 특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1942년 중국∙미국∙영국∙소련 등 26개국이 서명한 ‘연합국 공동선언’ 중 적국과의 단독 강화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IN) 헌장’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타이완 주권 귀속 등 중국이 비(非)조약국으로서 가지는 영토와 주권 권리에 대해 언급한 모든 모호한 내용은 모두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건과 배치되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무효하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전후 국제 질서의 초석을 이루는 일련의 법률 문건을 선택적으로 무시한 채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 문건만 인용한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와 곡해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인한 준칙을 짓밟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이 돌아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일본이 돌아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만약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교훈을 얻어 군국주의 침략 역사를 반성하고 평화헌법의 약속을 준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가 자격으로 국제 사회에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크게 비난할 것이 못 된다. 하지만 이 말이 만약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판치는 것을 의미한다면 국제 사회는 높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타이완을 예로 들면, 역사적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타이완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암흑의 식민 통치, 인간성 말살 범죄다. 일본이 타이완을 강제로 점령하고 식민 통치한 반세기 동안 수십 만 타이완 동포들이 살해당했으며, 국민들은 정치적 권리, 신앙의 자유, 문화의 자유가 없었고, 광물 자원과 민생 물자들이 약탈당했다. 윈린(雲林) 대학살에서 약 3만 명의 타이완 민중이 일본군의 칼에 맞아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타오위안(桃園) 싼자오융(三角湧) 대학살에서 일본군은 2만 5천 명을 불태워 죽였다. 샤오룽(蕭壟) 대학살에서 일본군은 2만 7천 명을 학살했다… 이는 타이완 역사상 가장 어두운 페이지다. 과거의 일이 오래지 않은 오늘날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부추기며 또다시 타이완을 넘보는 것은 역사적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타이완은 중국의 타이완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다. 80년 전에도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오늘날 중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 통일의 대업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음모도 꺾을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자신감, 강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타이완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일본은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고, 역사를 깊이 반성하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어떠한 도발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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