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 위한 방향 명확히 제시

'중앙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업무 회의'가 17~1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업무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중요 지시가 전달됐다.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은 향후 5년간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를 명확히 건의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선 지금, 시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는 깊은 함의를 내포한다.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시 총서기는 두 가지 '중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여정의 법치 중국 건설의 핵심을 그려냈다.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의 상호 협동을 더욱 중시한다." 현재 국제 및 국내 환경이 복잡하고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과제가 더욱 막중해질수록 개혁 발전과 안정에 대한 법치의 지도, 규범,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야 한다.

"사회 공평·정의의 보장과 촉진을 더욱 중시한다." 시 총서기가 제시한 더 높은 요구는 법치 중국 건설이 사회의 공평과 정의라는 가치 추구를 확고히 하고 인민 대중이 모든 법률 제도, 법 집행 결정,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이끌고 있다.

시 총서기의 중요 지시는 '과학적인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 국민의 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국가 각 분야 업무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할 것' 등 두가지 '전면 추진'을 강조했다.

입법, 집법, 사법, 준법 각 단계가 서로 연결 및 촉진돼,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이끈다. 국가 각 분야 업무의 법치화 전면 추진은 법치 궤도에서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시 총서기는 "힘을 합쳐 법치 중국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고 당부했다. 법치 중국을 건설하려면 여러 방면의 협동과 한마음 한뜻의 협력이 필요하다. 각 지역과 부서가 상하 연계돼 각자 소임을 다하고 전 사회가 폭넓게 참여하고 마음과 힘을 모았을 때 비로소 법치 중국의 견고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각급 당위원회(당조)가 주체적 책임을 지고, '핵심 소수'는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법치 업무 부서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대중은 법을 존중·준수하며 숭덕향선(崇德向善·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기)하면서 법치 중국을 함께 건설하는 역량이 끊임없이 모여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의 웅대한 청사진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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