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다카이치의 타이완 관련 선 넘는 도발 “절대 용인 못해”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4일]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타이완(臺灣)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타이완해협 문제에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린 것이자 2차 대전 후 국제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중국과 일본 내 지식인들은 모두 일본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일본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른바 ‘타이완 유사시가 일본의 유사시’라고 부추키며, 이를 집단 자위권 행사와 연관 짓고, 타이완 문제에서 처음으로 무력 개입의 야심을 표한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력적 위협을 언급해, 그 속셈이 악랄하고 성질 또한 극도로 나쁘며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은 심한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이를 결사 반대한다.

근대 이후 일본 군국주의의 무자비한 대외침략 확장으로 중국에 저지른 죄악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1895년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타이완을 강제 점거한 후, 50년간 식민지 통치로 타이완 동포들의 저항을 참혹하게 탄압하고, 자원을 약탈해 타이완 경제, 문화, 민생 분야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1945년 중국 인민은 14년간 피나는 싸움으로 위대한 항일전쟁 승리를 거뒀고,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 타이완 반환을 규정한 국제 법률 문서도 체결했다. 따라서 중국은 타이완을 수복함에 따라 타이완 주권 행사를 회복했고, 이는 중화민족 국가통일 수호에 빛나는 한 페이지이자 2차 대전 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일부다.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승리 80주년이며, 타이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다. 국제사회는 일찍이 하나의 중국을 보편적 공감대로 형성했다. 패전국인 일본은 응당 역사의 죄과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실질적 행동으로 과거의 잘못을 철저하게 돌이켜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실하게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타이완과 일본의 이른바 ‘안보이익’을 연관 지으며,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무력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을 마련함으로써, 일본 군사의 타이완 해협 문제 개입에 대한 계략과 야심이 탄로났다. 이는 ‘타이완 독립’ 분열세력에 아주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중일공동성명’ 중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핵심 내용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2008년 중일 4번째 정치 문건 중 양국은 ‘상호 협력 동반자이고, 상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합의에도 어긋나,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깨뜨렸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황당무계한 논리는 절대 독단적인 정치적 망언이 아니며, 그 배후에 일본 우익세력의 평화헌법 구속 깨기와 ‘군사대국’ 지위를 도모하기 위한 고집과 오만이 자리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은 군사 강화와 무력행사 확대에 박차를 가하며, 끊임없이 평화헌법을 부실화해 ‘전수방위 원칙’(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는 안보원칙)을 철저하게 위배하고, ‘비핵 3원칙(핵무기 제조 금지, 핵무기 보유 금지, 핵무기 반입 금지)’을 포기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타이완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과 연계해 일본 군사 확장을 위한 구실을 찾고, 따라서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조짐이 엿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잦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이고 난징(南京)대학살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중국위협론’까지 적극 퍼뜨리기에, 그녀의 모든 행보가 지난 날의 악행을 다시 자행하고 침략역사를 되살려 군국주의를 다시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이른바 ‘존립위기 사태’를 핑계로 대외침략을 일으키고, ‘자위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제멋대로 9∙18 사변을 저질러 중국 침략전쟁을 도발시켰다. 현재 유사한 논조를 다시금 언급하는 일본은 역사의 전철을 다시금 밟겠다는 것인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양안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다.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결심은 흔들림 없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누군가 이 레드라인을 건드린다면 14억 넘는 중국 인민과 모든 중화민족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이 감히 타이완해협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한다면, 침략이 성립되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확실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다시금 경고한다. 일본은 반드시 선을 넘어 도발하는 잘못된 언행을 즉각 시정하고, 악랄한 발언을 삼가며,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위험한 돌발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반드시 일본 측이 져야할 것이다.

80년 전 중국 인민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서 승리했다. 오늘날에도 중화민족은 어떤 ‘타이완 독립’ 분열 속셈과 외부 간섭도 무너뜨릴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자신만만함 및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고, 중국 통일대업을 저지하는 어떠한 세력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며, 반드시 철저한 반격에 부딪혀 완전하게 실패하게 될 것이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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