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평론] 중일 관계 악화시키는 자 스스로 파멸 자초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臺灣) 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서도 뉘우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관련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중국 국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해친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다카이치 사나에의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이 과잉 반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중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반응을 왜곡하고 먹칠하는 것이다.

타이완 문제는 중일 상호 신뢰의 기반이 걸린 문제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때 체결된 ‘중일 공동성명’에는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를 견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1978년 양국은 ‘중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법률 형식으로 공동성명의 원칙을 확인했다. 1998년과 2008년의 중일 간 세 번째, 네 번째 정치문건은 모두 타이완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의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타이완 등 중대한 원칙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중일 관계의 정치적 법률 기초를 다졌다. 이는 중일 관계를 처리할 때 반드시 확고히 지켜야 할 기본 지침이자 준수 사항이며, 일본 정부가 한 신중한 약속이기도 하며,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므로 어떠한 모호성과 곡해의 여지가 없다. 일본의 어느 정당이나 개인이 집권하든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약속을 견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중일 관계의 기반에 충격을 준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다카이치 사나에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감을 보여주고, 중국과 함께 중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일본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 중의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망의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잘못된 논조를 내놓아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이러한 의도적인 도발 행위는 위험한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지역 안보∙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일본 측의 현재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은 역사와 양자 관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선을 넘는 불장난을 중단하고 잘못된 언행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일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일본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양국 관계를 훼손해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인심을 얻지 못한다. 연일 다카이치 정권의 극단적인 잘못과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 일본 국내의 지식인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사고 있다. 일본 ‘무라야마담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모임’의 후지타 다카카게 이사장은 다카이치 사나에의 발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일중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일침을 날렸다. 일본 도쿄신문은 사설을 통해 “무모하고 경솔하다”고 비판하면서 총리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네티즌들은 다카이치가 “외교 상식이 부족하다”고 직언하며 그에게 잘못된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그의 무책임한 도발 행위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다. 일본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성적인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며,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중국인은 절대 우물쭈물하지 않는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다. 누군가가 감히 이 레드라인을 건드린다면 14억이 넘는 중국 국민과 전체 중화 민족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타이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 침략 전쟁을 일으킨 국가로서, 타이완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로서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배워 타이완 문제를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일본 측이 천하의 비난을 무릅쓰고 굳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신이 받게 될 것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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